** 제 8 장 사회보장 ** 

 

제 1 절 사회보장 일반론

Ⅰ. 등장배경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Ⅱ.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1. 협의적 개념 :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이 이에 해당된다.
2. 광의적 개념 : 사회구성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일반적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Ⅲ.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이념과 비용부담

1. 사회보장의 목적(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Ⅳ.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범주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험, 곡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 국민연대에 기초한 소득재분배에 의해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소득, 의료, 주택, 고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①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자, 갹출, 무자산조사
      ② 공공부조  / 저소득층 중 지정된 자(빈곤층), 무갹출, 자산조사
      ③ 사회수당  / 지정된 범주의 대상자, 무갹출 무자산조사

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정치·사회적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사회연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Ⅵ. 사회보장재정

1. 사회보장재정의 개념
사회보장재정은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출과 이것을 위한 재원조달로 이루어진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의 현황
1) 사회보장비 규모의 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OECD회원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 사회보장비의 기능별 구성
사회보장비의 기능별 구성은 보건부문 공공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급여 ,노령현금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순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보장비의 국제비교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1995년 기준)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5.3%로 미국의 16.3%, 일본의 14.1%,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 국가별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1995년 IM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의 비율에서 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나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29%(스웨덴 48.2%, 일본 36.8%, 미국 29.6%, 영국 29.6% 등)를 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고,  사회보장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 국가간 사회보장비의 제도구성별 비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의 확대가 시급하다.

- 국가간 사회보장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3.4%(조세부담률이 21.5%, 사회보장부담률이 1.9%)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서구 선진국가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고 간접세의 비중이 커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에 의한 소득재분배보다는 사회보장(부담)의 제고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남세진, 1995：285-289).

- 향후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수준은 국민소득 1만불대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1/3∼1/2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 기여금의 증액과 목적세(건강세,복지세)의 신설 등을 통한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제 3 절 사회보험

Ⅰ.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 1 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법 제 5 조 관련)
2) 가입자의 종류(법 제 6 조)
3) 보험자 및 그 업무내용(법 제12조, 제13조)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보험급여
1)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부담
① 보험료율(법 제 65 조 관련)
② 보험료의 부담(법 제 67 조 관련)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1) 보험급여의 종류 / (1) 요양급여(법 제 39 조 제 1 항) (2) 요양비(법 제 44 조)
                    (3) 임의급여(법 제 45 조) (4) 건강검진(법 제 47 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4. 향후 정책과제
1) 보험 급여 확충 / (1) 급여범위의 확대 (2)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도입
2) 재정확보 (1) 보험료 인상 (2) 국고분담 확대 (3) 의료공급제도의 효율성 확대
             - 포괄수가제(DRG)의 대상 질병군 추가
             - 종합병원 집중 현상 방지, 의약분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고가 의료기기공급의 적정수준 유지
3)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통합 준비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의 확대현황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형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수준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와 간병급여가 있다.

4. 재 원
1) 비용부담주체  :  사업주 전액 부담,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 소요 비용 부담
2) 보험료율
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4)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5) 국고지원
5. 관리운영체계
6. 향후 정책과제
①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②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한다.
③ 노동자(피보험자)와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④ 산재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후보상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험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출규모도 크고, 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⑥ 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

2.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1993년 제정)가 시행된 이래 2000년 6월 현재까지 노동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5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1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3. 고용보험제도의 가입자
1) 보험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를 일컫는다.
2) 가입제외자 : 지속적인 보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4.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가 그것이다.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5. 운영 및 재원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상반기부터 고용보험사업의 지원금액과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6. 향후 정책과제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2)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Ⅳ. 연 금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 제 1 조).
2)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그 후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1988년에는 10인이상 사업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1년 8월 10일부터 5∼9인 사업장 종사자에게로 확대적용되었고, 1995년 7월1일부터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전국민 연금화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의 도시지역자영자에까지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인하 및 산정방법의 개선, 정기적인 연금재계산제도의 도입,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이혼시 분할연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10년만에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3)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및 제외자(법 제 6 조, 시행령 제 18 조의 2 근거)
(2) 가입자의 종류(법 제 7 조)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4) 급여의 산정방법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산정·합산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가입기간의 비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급연금(표 8-18 참조)은 가족수당의 성격을 지닌 정액급여로서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받는다.
5)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1)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이 있고, 노령연금은 다시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 특례노령연금
(2)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 수준이며,  2013년부터 1세씩 5년마다 늘림으로써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되게 된다.
6) 재 원
  국민연금의 재원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 등에 해당하는 갹출금, 정부의 행정관리비의 부담금,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조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갹출금, 기관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한 잉여금 등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7)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로 운영된다.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1) 성립 과정 및 특성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19종) ② 군인연금 (15종)
3. 전국민의 연금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 각 연금법상의 격차문제 해소
2) 전국민 연금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 국민연금 먼로주의의 극복과 소득보장체계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2) 적정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3) 국민통합 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도시지역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금융시장 안정축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5) 연금의 재정안정화

 

제 4 절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법자체가 가진 대상자선정의 비합리성,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수정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3) 포괄적인 급여내용
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생계급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의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해산급여：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인·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⑥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김기원, 2000：192-194).
4) 생계비 지급대상자 구분의 폐지
5)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6)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7) 운영의 합리성 제고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Ⅳ. 향후 정책과제
1)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
2) 적정예산의 확보 :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3)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증액과 복지인프라 확충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복지행정인프라의 구축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3)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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