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2학기 강의 노트 작성

** 제 2 장 현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

현대 사회복지의 발전은 중세기 서유럽에서의 빈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드 구빈법(1601)의 등장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엘리자베드 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kidmore, Thackeray, & Farley, 1991：39).

① 이 법률은 빈민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을 제공하였고, 일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벌을 가하였다.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고, 요부양아동은 도제로 보냈다.
②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토지, 주택에 부과된 세금 및 벌과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③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엘리자베드 구빈법」의 주요 내용은 영국에서 1834년 신구빈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유럽 및 미국, 그 밖의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 2 절 산업혁명, 자유주의 출현과 그 영향

빈곤문제를 취급하는 방식은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두 가지 주요 흐름에 의해 변화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혁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이 전파한 자유주의의 출현이다.
자유산업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추구할 자유를 가졌고,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Rimlinger, 1971：35).
T. R. Malthus는 구빈법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거지들의 수를 늘리며, 일반인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구제가 이와 같은 무서운 경제적 결과 이외에도 개인의 자립정신을 해치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구빈법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1834년에 신구빈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채드윅(Edwin Chadwick)은 신빈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이 유명한 원칙은 가장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태보다 빈민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의 정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빈법의 또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작업장 테스트(workhouse test)' 원칙인데, 이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주어지는 최소한의 구제조차도 구제를 필요로하고 또 기꺼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영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들을 효과적으로 비난하는 데 사용했던 맬서스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이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다윈의 진화와 자연도태의 이론들이 미국 사회과학자들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스펜서는 진보란 유기체가 그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투쟁의 결과라고 하였다. 즉, 진보란 약자, 병자, 불구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 자선과 사적 자선은 둘 다 사람들이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인 사회적 적응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 3 절 사회권의 발달과 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

사회권의 확대는 후에 복지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은 서구 사회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확고하게 수립되었다(Giddens, 1994：306).

1. 영국：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

19세기 중엽 이후 여러 가지 실천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남세진, 1996：124-5).
첫째, 사회개혁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각종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후원했으며, 또한 빈민지역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성인교육을 위한 야간학교 개설 등의 인보관운동(the settlement house movement)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인보관운동은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하나인 집단사회사업(group work)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 O. S.) 활동을 들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자선조직협회는 방문자를 통해 개별적 조사를 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구호신청자들로 하여금 협회에 등록케 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 운동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과 지역사회 조직사업(community or- ganization)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조사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조사에 의한 실태 분석으로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 대책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이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 국민들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신구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권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의 구상은 첫째,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 방법이 빈곤 퇴치의 핵심이며,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해서만 달성되고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national minimum)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베버리지는 사회재건을 위한 5대 해악으로 ① 빈곤, ② 질병, ③ 무지, ④ 불결, ⑤ 나태를 들고, 빈곤은 소득보장으로, 질병은 의료보장으로,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불결은 주택정책으로, 나태는 직업 및 노동정책으로 대처하도록 사회보장의 체계를 수립했다(손준규, 1995：86).

2. 미국： 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

1929년 10월에 시작한 경제공황은 미국 사회복지의 원리와 실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Friedlander and Apte, 1980：93). 이 시기에 권리와 공공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최소의 보호책이 보장되었다.
불황, 실업 및 경제적 무관심과 싸우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첫 번째로 제정한 주요 법률은 1933년의 [연방긴급구호법]이었다. 1935년에는 보다 영구적인 국가 복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사회적 생활을 국민 누구나에게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 국가적인 과제이며 정책의 방향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으며,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법률로 기록되고 있다(신섭중, 1996： 67).

제 4 절 서구의 제도 도입과 한국의 사회복지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는 국민들이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역사 변동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통치자가 인의와 자비에 의하여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주던 것이었다(하상락 편, 1989：109).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질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라는 3가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보편주의 원리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 공고화라는 가치에 일면 다가서게 되었다(남세진·조흥식, 1995：91).

to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