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2학기 강의 노트 작성

** 제 14 장 교정복지 **

Ⅰ.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교정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특성 차원에서 교정복지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넓은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재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가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범죄인에 대한 팀접근(Team Approach)이나 케이스 매니저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망을 연결하고 대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정복지활동은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재소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재범방지와 재활을 도움으로써 상습적인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면에서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Ⅲ. 교정복지의 처우 모델

1. 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
범죄인의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주로 종교적·심리적 카운셀링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꾀하는 것으로 판결전 조사나 분류처우제도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2. 의료모델(Medical Model)
범죄를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중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로 간주하고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강제처우나 수형자의 자율권 무시라는 수형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3. 정의모델(Justice Model)
개선·의료 모델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자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모델로 범죄자의 갱생보다는 교정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 의해 공정성 확보가 지나치면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고 형법의 중요한 이념인 예방의 관점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4. 재통합 모델(사회재통합: Reintegration Model)
수형자와 교정관계자의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 준수와 상호학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나 수용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2절 교정복지의 의의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사호사업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간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제3절 비행 및 범죄 이론

Ⅰ. 생물학적 이론
William Sheldon은 범죄인의 신체적 유형을 비만형, 근육형, 두뇌형으로 나누어 범죄에 관한 생물학적 원인을 전개하였다.

Ⅱ. 사회학적 이론

1. 문화이탈론
범죄행위는 사회가 어떤 행위를 이탈한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모든 범죄행위는 특정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것을 '사회학적 상대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사회긴장론
문화에 따른 이상적인 삶의 질과 현실적인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괴리와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을 때 소위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범죄는 구조적인 결함을 지닌 사회 속에 사는 개인이 자신의 적응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 볼 수 있다.

3. 사회혼란론
사회혼란론은 범죄는 지역의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범죄의 양은 그 지역의 조직화 정도 혹은 안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개인을 교육시키고 사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 교육과 사회화 이후에도 계속 감시, 감독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Ⅲ. 심리학적 이론

1.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에서 범죄행위는 id의 반사회적 충동을 ego와 superego가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id의 반사회적 충동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대표되는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벌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해한다고 본다. Freud의 이 이론은 대부분의 범죄인들이 벌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피하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2. 성격이론
반사회성의 성격을 지닌 사람의 중요한 성격특질로서 '자기통제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범죄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주된 기준 특질로 제시하고 있다. 즉, 흔히 범죄성이라고 불리는 인성 특질을 자기통제력의 결여를 의미하고, 이 자기통제력의 결여가 범죄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3. 인지이론
  사고방식이나 과정에 결함이 있어 범죄행위가 유발된다는 인지이론은 보고, 배우고, 스스로 터득함으로써 범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선행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반복되는 재범자 혹은 재 비행청소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지능이론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언어성 지능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덕성추론 이론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비행청소년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비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4. 사회심리이론
사회학습이론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의 지각, 해석, 반응결정, 실행 등의 과정에 결함을 갖고 있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범죄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한 이론으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 행위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제4절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Ⅰ. 청소년비행의 의미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Ⅱ. 청소년비행의 특징
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최소한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살상까지 행하는 과잉성을 띠고 있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동향은 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흉악화, 조폭화, 저연령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비행의 증가는 인명의 경시풍조, 죄의식의 결여 등 윤리관념의 결여와 사회적인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청소년들의 좌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청소년비행의 원인

  첫째, 청소년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혐오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비하적인 자아상을 가짐으로써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동료간의 정서적인 문제이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비행동료들과 쉽사리 유대관계를 맺게 되어 비행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등감, 무능감, 불안감 등의 긴장은 다양한 비행의 길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비행소년의 집단화 문제이다. 강도, 강간, 사기, 절도 등은 집단화 행동에 의해 조장되며, 이러한 집단행동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비행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가정적인 문제이다.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사랑의 부재로 인해 비행의 유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직업의 불안정성 문제이다. 충분한 기술의 습득이나 적성검사 없이 취업함으로써 직업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결여되어 직장을 빈번히 옮기면서 비행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제5절 교정복지 시설의 종류

제6절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Ⅰ.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

1. 교정상담자로서의 자질
일반적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한 상담기술을 철저히 숙지하여 교정현장에서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의 환경과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인간존중자로서의 자질
교정사회사업가는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들의 인간적 가치를 자신이 갖춘 기술보다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3. 조직관리자로서의 자질
교정사회사업가는 교정현장의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을 취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상호 연계해야 하며, 조직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Ⅱ.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1. 상담자의 역할
교정시설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제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담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상담자나 대상자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안내자의 역할
교정사회사업가는 정보에 차단되어 있는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향우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3. 중재자의 역할
교정시설의 실무자 간, 실무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자의 역할
변화를 위한 지식과 인격적 사고가 부족한 대부분의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7절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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