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2학기 강의 노트 작성

** 제 13 장 가족복지 **

Ⅰ. 가족이란 상호작용을 하는 인격의 통합체
현대 고도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인구의 증식,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가족구성원의 상호 신뢰와 휴식, 공동의 생계라고 하는 기능을 가질 뿐, 본연의 기능은 점점 축소·약화되고 있다.
각종 이익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부분적 참여는 부득이하게 되었으며 분열화된 자기를 끌어안고 재통합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족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각자가 너무 피폐해진 까닭에 이같은 상황을 소화하지 못한 채 가족구성원은 상호관계의 균형을 잃게 된다. 이른바 가족병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복지는 '인간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Ⅱ. 현대가족의 특성
  첫째, 전통적인 가족관을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이 봉건가족이라고 매도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과는 관계없이 이념적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성,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가장으로서의 지위, 남자로서의 권위가 저하됨에 따라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대등화되고 있다. 전통적 가족제도하에서는 가부장에게 지배적 권위가 부여되고 그에 대한 복종의 질서가 강제되었으나, 오늘날은 가장이라는 명목으로 권위에 대한 통일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셋째, 가족의 보호기능, 부양기능이 감퇴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 가족에서 가정은 물질적·정신적 피난처였으나, 오늘날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가족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귀속감이 감퇴되고 있다.
  넷째, 부부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출산조절정책으로 인한 출생인구수의 감소, 가족으로부터 독립의 증가, 가족결손이나 해체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가구당 가족구성원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여섯째, 가족주기상의 변화가 현저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부중심가족이 증대되고 있고, 필연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증대되고 있다.
  일곱째,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감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해졌다.
  여덟째, 혼인 자유의 법적 보장과 욕구에 따라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부부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아홉째,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열번째, 가족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가사노동분담과 자녀양육 등의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제2절 가족문제

Ⅰ. 현대의 가족문제

1. 문제 발생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족문제의 분류

1)구조적인 가족문제
구조적 가족문제는 가족의 구성원간의 관계문제로 결손가정이나 가족구성원상 문제가 그 근원이 되고 있다.

2)기능적인 가족문제
가족의 기능적 장애는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우선 가족내 하위체계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부부 관계기능, 부모자녀 관계기능, 형제자매 관계기능 등으로 되어 있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역할기능으로서 가족형태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새로운 가족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3)사회환경적인 가족문제
많은 가족들이 빈곤, 질병, 실업, 범죄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가족의 관계와 기능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역동적인 가족문제
구조적·관계적·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상호역동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결손가정, 기능적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양기능 결여, 가족의 감정관계로 인한 부부관계의 혼란 등의 문제들이 상호 역동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2. 이론적 관점에 따른 가족문제의 분류

1)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족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가족문제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문제는 가족을 상호 관련된 제도의 체계로 보기 때문에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의 규범과 역할기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2)갈등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질서가 권력의 차이가 있는 이익집단의 충돌로 형성되므로 어떤 가족이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만족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체계론적 관점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연대성이 파괴되거나 축소된 것을 주요한 가족문제로 보는데, 이것은 가족해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 관점들은 종합적으로 개인에게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체가 됨으로써. 가족은 개인과 전체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중간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사회변동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제반문제로 볼 수 있다.

Ⅱ. 한국의 가족문제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성향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부양의 문제, 즉 가족소득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핵가족화의 결과,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는데서 오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족의 통제능력과 기능이 약화로 가족공동체로서의 사회화와 정서적 지지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자녀유기, 가족구성원의 심리적·경제적 소외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제3절 가족복지의 개념

Ⅰ. 가족복지의 정의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문화전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수하고 양육하는 일차적 집단인 가족은 위대한 생존가치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의 기능과 구조가 축소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복지가 요청되고 있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문제의 해결,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Ⅱ. 가족복지의 목적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생활주기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다른 사회제도로의 이양·대체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전개되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가족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파악하여 가족생활의 향상과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1. 가족복지의 내용적인 대상영역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가족복지의 내용적인 대상영역으로 첫째,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를 말하고 둘째, 경제적 곤궁 및 사회자원 도입의 곤란 등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를 말하며 셋째, 가족관계나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기능의 장애 상황으로 가족의 사회적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경우 등을 지적하였다.

2. 가족복지의 가족 주기적인 대상영역
  Feldman과 Scherz는 가족의 생활주기를 중시하고 가족주기 간 단계의 일반적 상황을 명확하게 하여 가족주기를 결혼성립기, 육아기, 노후기 등 3기로 나누어 각 시점에 해당하는 가족복지 대상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부부결혼의 성립기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결혼형태가 가족의 성립을 곤란하게 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불균형 상황을 낳게 되어, 당연히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으로 설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육아기에서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은 건전한 육아기능 수행과 관련된다. 육아기능의 주된 목표는 건전한 신뢰감의 육성, 자기통제, 학습능력의 습득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노후기에서의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은 노후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로서 노인문제가 주요 대상영역이 된다.

제4절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Ⅰ. 가족 정책적 접근방법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환경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젼,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의 목표가 가족구성원 개인의 보호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지측면의 균형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문제이다. 셋째,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이다. 넷째,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이다. 다섯째, 예방과 치료의 균형문제이다. 일곱째,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이다.

Ⅱ.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방법

1)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사회사업이다. 가족사회사업은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문제, 세대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방법이다.

2)가족보호
가족보호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의 역할수행과 능력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가정생활교육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 가족 및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로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및 지역사회 생활의 정상적 형태 및 긴장요소를 이해하도록 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황적 위기를 예방 혹은 완화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4)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은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한다.

5)가족보전과 가정기반 서비스
가족복지관들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과 가족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 학령전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등의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들은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달체계의 의해 수행된다.

6)가족치료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절충하는 모델로 가족복지기관 및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7)가족옹호
가족옹호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의 사명을 가지고 가족 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케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이다.

제5절 가족복지의 프로그램

Ⅰ.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소득세를 환급과 누진세율 적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Ⅱ. 주택정책 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이나 이자가 싼 대출을 통해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싼 주택의 우선권을 주는 등 가족의 주택문제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가족상담 프로그램
가족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그 목적은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성원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Ⅳ. 가족치료 프로그램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실시해 온 집단치료의 새로운 형태로, 환자의 증상을 가족상호간의 역동적 관계의 표현이자 산물로 보아 가족전체의 심리적 갈등을 처리하여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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