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 2학기 강의 노트 작성

** 제 12 장 장애인복지 **

Ⅰ.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손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의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손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며, 능력저하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호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불리하게 됨을 말한다.

2. 장애의 유형

1)청각·언어장애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이상이나 중추기관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언어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요인으로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의사소통에 곤란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시작장애
시각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육, 일상생활 활동, 직업활동을 할 수 없고 특수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의 장애를 지는 것을 말한다.

3)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지체부자유 상태 즉 신체의 골격, 근육, 신경 등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4)정신지체
정신지체는 지능의 발달이 정지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정신지체는 발달과정에 있어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의 기능저하로 표현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하여 지능지수가 70이하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5)내부기능장애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 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0년부터 내부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Ⅱ.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

1)인권의 존중
자기 실현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소수집단인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분명히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2)생명존중
모든 사람은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은 최근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다양화 경향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3)전인격의 존중
장애를 지닌 신체의 일부분에 주목하여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한사람으로서 하나의 전체로 장애인을 대해야 한다. 즉 장애는 그 삶이 지닌 신체의 일부이며 건전한 사람의 한 부분에 더해진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4)정상화의 존중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5)평등의식의 존중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것은 장애인에게 장애가 존재하는 이상 중요한 문제이다.

2. 장애인복지의 특징

1)장애인 문제의 복잡성
장애인은 의학적, 생리학적 불편뿐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층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장애인복지의 복합성
장애문제가 복잡한만큼 그 해결을 위한 영역은 사회복지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3)장애인복지의 사회운동적 특징
정책실시 초기에는 정책수립자, 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주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3. 장애인복지의 의의
  첫째, 장애인에게 있어 바람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념이나 목표라고 하는 목적적 개념이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이 인격적 존엄성을 가지며 그 인간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존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정상화의 개념에 입각한 정책의 전개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완전참여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 개념으로 정책·제도·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시책의 체계를 가리키며, 이것은 다시 현행의 복지정책·제도·원조활동 등 협의의 장애인 복지와 광의의 장애인 복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그들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과제

1.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①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남용의 원인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의 증가
②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
③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령 장애인 수의 급격한 증가
④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및 지역연대 기능의 감퇴 →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큰 사회문제로 대두 ⇒ 국가의 책임아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 수립이 요청됨.

2. 장애인복지의 제 조건과 자기실현 및 그 과제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
①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호보장
②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전인재활
③일상생활 및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을 제거, 개선하는 환경개선
④장애의 발생 예방
⑤장애인의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Ⅰ.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

1. 자금의 대여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장애인에게 사업의 개시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들이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립훈련비의 지급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 통원받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해 당해 시설에서의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단위로 하여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Ⅱ.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국민연금제도에서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행했을 때 지급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Ⅲ. 경제적 부담 경감

1.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면세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있다.

제3절 장애인 재활

Ⅰ. 재활의 개념 및 의의

1. 재활의 개념
심신의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재활은 장애인의 전인적인 복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 서비스인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에 토대를 두고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자아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의 일부이다.

2. 재활의 의의
①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재활노력은 필요하다.
②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③장애인도 인간적 욕구와 개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개인의 능력과 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호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⑥심신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서비스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Ⅱ. 재활의 이념 및 목표

1. 재활의 이념
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 존재의 가치실현에 있고 각 개인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2. 재활의 목표
장애를 제거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신체장애의 발생 초기부터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및 사회심리적 개입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에 따라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 미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Ⅲ. 재활의 과정

1. 초기면접
재활과정의 시점으로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지원신청하는 과정이다.

2. 평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와 서비스 욕구에 관련된 평가를 하여 개별 자활계획서 작성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3. 상담(치료)
신체적, 정신적 치료, 보장구, 치료적 처지 등을 통해 장애의 진전을 중지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여 직업배치를 준비한다.

4. 직업배치
심신의 안정, 의료적 안정을 회복한 개인이 고용과 직업배치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적절한 직업배치가 이루어진다.

5. 독립생활재활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생활재활은 보편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에 기반하여 자신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6. 사후지도
재활이 종료된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 의료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Ⅳ. 분야별 재활

1. 의료재활

1)개념
종합적 재화사업의 첫 단계인 의료재활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질환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동시켜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처이다.

2)대상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이들의 신체 구조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외상후유증이 주이며, 호흡기계·순환기계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대상이다.

2. 사회재활

1)개념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회재활은 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닌 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2)목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따르른 욕구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이 일반사회의 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물심양면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3)영역(사회재활의 수행과제)
⑴장애인 관계법의 정비
  장애인 관계법으 정비는 재활을 개인의 특권에서부터 전 국민으 권리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⑵행정의 정비
  재활행정이 최말단의 장애인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⑶경제적 환경의 정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해 근로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연금이나 기타 소득보장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⑷물리적 환경의 정비
  장애인을 통합시키는 물리적 조건이 정비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사회활동참가는 한계가 있다. 건물이나 교통시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⑸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해명
  장애인의 심리·정서문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장애인의 권리옹호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공평을 개정해 가는 법적 운동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문제까지 접근해야 한다.
⑹사회적·문화적 기회의 확대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욕구의 하나를 사회문화 기회의 보장이라느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문화, 예술 활동에서 장애인의 활동기회의 보장은 사회재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3. 직업재활

1)장애인과 직업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2)직업 재활의 개념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들과 동등히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활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3)직업재활의 의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비경제적 인간을 경제적 가용인간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떳떳한 생산적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에 기여하며, 그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꾀하는데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4)직업재활의 대상
  장애의 원인이나 특성, 연령에 관계업싱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4. 정신재활

1)개념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존의 능력을 개선하고, 그들이 선택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개입을 받으면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정신치료와 정신재활의 구별

5. 심리재활

1)심리재활의 개념
장애인의 대부분은 행동의 제한, 신체의 결함으로 인간관계의 긴장, 열등감, 욕구불만 등 부정적 심리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비관하며, 결국 재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이 심리적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면 전인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심리재활 또한 재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게 되었으며, 각종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 정신분석요법, 약물요법 등의 임상심리 요법이 사용된다.

2)상담가의 역할
심리재활 전문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가 희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장애인 개개인을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융통성있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인간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장애인의 말을 경청하여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

6. 교육재활

1)교육재활의 개념
장애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향상, 발휘시키며 가능성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2)특수교육의 이해
⑴개념
특수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알맞게 특별히 설계한 교육.

⑵목적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최대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그 아동에 적절한 교육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⑶기본이념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하는 평화주의,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살리는데 있다.

⑷대상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나아가 교육적인 결손, 장애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 대상은 장애아동이지만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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