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 장 노인복지 ** 

 

제1절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전통적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3.5％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산업화 과정에서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만 서구사회는 긴 세월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지기반을 다져왔으나, 우리사회는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인문제가 급격히 대두되어 이에 충분하게 대비를 해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경로효친의 추상적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풀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
  우리나라는 해방 후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과 동시에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소산소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어 2000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1. 급속한 노령화 속도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 개발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동안 급격한 사회변동과 아울러 고령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각종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 여성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인구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문제의 대응책을 구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질병·장애노인의 증가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약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각종 퇴행성 장애와 질병 등을 동반하게 된다.  즉 노인은 점차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으로 변화해 간다고 불 수 있으며, 노인의 증가는 바로 장애노인이나 일상생활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정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노인의 주요한 문제

Ⅰ. 경제적 빈곤문제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빈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연령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2차 대전 이후 노인들은 빈곤집단의 핵심이 되어 왔다.  한편 전체국민의 최저생계비 조사결과와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조사결과를 통해 노인빈곤의 일반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Ⅱ. 건강의 약화로 인한 질병과 장애문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의 약화로 인해 질병에 걸릴 확율, 이환율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국민건강에 관한 한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만성 환자율과 만성이환율이 전체 연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Ⅲ.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과 소외문제
  산업화 이전사회에서 노인은 경험과 지식의 소유자로서 존경받는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보호받고 존경받는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틀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그 동안 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여건과 구조를 해체시키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고 경쟁하는 존재로 변화시킴으로써, 노인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위치로 전락되었고 이에 따른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적 노인부양체계가 무너지면서 공적 부양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역할상실과 고독감 및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정책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제3절 노인문제의 발생요인

Ⅰ. 인구학적 요인

1. 평균수명의 연장
  1960년 52.4세이던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1995년 73.5세로 무려 21년 이상 연장되었다.

2. 고령인구의 증가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80세 가 넘어 심신기능이 허약하고 경제력도 부족한 후기고령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기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가사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 등의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고령화 사회의 도래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2년, 미국은 69년, 일본은 24년 등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매우 길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2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산업발달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한 인구의 고령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 개발을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동안 급격한 사회변동과 아울러 고령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각종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4. 시설보호대상 노인인구 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 유병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다소간의 기능장애가 있어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노인들로 이러한 시설서비스 대상노인은 2030년에 가서는 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Ⅱ. 가족관계 요인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평균가족원 수가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이다.  이 같은 가족원 수의 감소는 곧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뜻하며, 특히 가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발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Ⅲ. 사회적 요인
  1960년대부터의 급격한 산업화는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인구의 수평적 이동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인구의 급증은 자연인구의 증가보다는 젊은 층 노동력의 이농향도형 인구 이동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농촌지역에 노인 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Ⅳ. 문화적 요인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는 효의 실천에 있어 현실조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단위 생활체계와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노인의 부양문제를 가족에게만 의존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제4절 노인문제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

Ⅰ.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사회적 노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은 장애, 노령, 유족, 질병,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기여를 기초로 제공되는 급여방식으로서, 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보험이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이 급여자격요건으로 노인은 수혜자 대상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연령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으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노령수당제도나, 노부모부양수당을 급여시에 제공하고 있는 정도이다.   

Ⅱ. 보건의료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질병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각종 의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호와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제도 등 3가지로 분립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시설보호자 및 거택보호자는 제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시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속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Ⅲ. 노인복지서비스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
2.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복지서비스란 노인 가정에 살면서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 형태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 서비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기타 비영리 사회단체나 자원봉사기관 등이 실천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기관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복지서비스는 시설에 노인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인치매에 대하여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중풍, 와상노인 및 일상생활불편노인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주택보장정책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가 요청되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심리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즉 주택문제는 기본적 욕구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택정책은 노인을 부양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 등이 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5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고, 국가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일치하고, 현재의 지식과 인력으로 시행 가능해야 하며, 비용에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노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하교, 노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의한 행동에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오늘날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발전과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서비스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노인문제가 적기에 예방·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회가 입는 손실을 예상하여 조속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은 노인과 가족이 겪는 심각한 문제와 사회전체가 겪는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여 보다 성의 있고 책임성 있게 노임복지를 증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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