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3 부 프로그램 ** |
사회복지적 목표를 실현학 위한 보다 직접적인 도구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도구이며, 정책이 의도하는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서비스들로 구체화되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1) 정책과 프로그램
단순하게, 정책이 목적적인 개념이라면 프로그램은 수단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종종 한 프로그램을 두고 구분할 때는 크게 유용하지 못하다.
한 사회 프로그램은 상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단이 되며, 하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목적이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174 아래 그림참조) 따라서 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할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목적 혹은 수단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상대적인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사회프로그램들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속해 있으면서 전체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제반 프로그램들간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사회프로그램의 구조 혹은 개념지도라고 한다.
프로그램의 구조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할수록, 사회 프로그램들의 성격은 규정적, 기획적 개념의 거시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실천적 개념의 서비스 프로그램들로 바뀌어진다.
3) 조직과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구조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수의 조직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조직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하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은 종종 모조직의 목표달성과 관련되어 있는 하위체계 혹은 도구가 된다. 직접 서비스를 실천하는 조직들로 갈수록 조직과 프로그램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으로 형성되기 쉽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누구'에 관한 문제로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자격기준들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둘째, '무엇'에 관한 문제는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의해 구분된다.
1)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이란 '누가' 서비스의 수혜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 생활수단-검증기준 : 주로 공적 프로그램들과 같은 선별적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기준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집단의 평균이나 중간값에 대비해서 일정한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을 선별한다. ...5)생활보호나 의료보호 등의 서비스 대상자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준이다.
• 지위기준 : 주로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특정 연령집단, 특정 지역사회거주자 등과 같은 개인들의 지위에 따라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적인 특성에 의한 분류이다. 노인수당, 가족수당등에서 적용된다.
• 보상적 기준 : '누가 사회적인 기여를 했는가 혹은 누가 사회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나'등에 기준해서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험이나 보훈관련 프로그램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 진단적 기준 : 법원의 결정, 정신과 의사나 일반의의 평가, 인테이크 케이스워커의 결정 등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진단적 기준들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객관적으로 규정된 엄격한 자격요건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까닭에, 대부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데 한 가지의 기준만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두가지 이상의 방법기준들을 혼용하여 자격요건을 판단하게 된다.
2) 서비스 급부에 의한 분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유형의 급부들을 갖추고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급부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다음의 유형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 기회제공 :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가 이날 무형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부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현금이전 : 한 개인이나 제도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제도로 일정 금액이 이전되어 할당되는 것이다.
• 현물제공 : 수혜자들에게 의도되는 서비스 급부들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 : 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재정 지원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의 문제가 프로그램 재정 원천의 결정에서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자원이 어떻게 동원되는가를 기준으로, 재정자원의 원천을 크게 다섯가지 ① 사용자 요금부담방식, ② 정부지원, ③ 민간의 기부금, ④ 제3자 제공방식, ⑤ 보험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방식은, ① 국고보조금과 ② 서비스구입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관한 활동들의 집합이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논리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① 사회문제의 분석 ②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를 결정 ③ 사회복지 실천이론을 결정 ④ 서비스 절차들의 구체화 ⑤ 서비스 환경과 활동들의 구체화이다.
얼마나 명확하게 문제를 분석하는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목적들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좌우한다. 불분명한 문제분석은 모호한 목적설정, 부적절한 개입전략, 부정확한 서비스의 대상을 만들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축적되게 한다.
1) 사회문제의 규정
*blumer, 사회문제는 '사회의 내재적인 기능 오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조건이 채택되고 그것이 사회문제로 확인되는 일련의 규정적인 과정의 결과'(사회적 확인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
2) 문제분석의 틀
사회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① 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자원비용의 문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
② 개인에 대한 문제: 건강과 체면유지를 위한 최저기준의 박탈, 학대와 착취의 위협, 완전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장애
③ 문제의 존재나 유포에 기여하는 요인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 역사적, 정치적 요인들, 생물학적·물리적, 행동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조건들
누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일선 업무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게 될 때 서비스의 형평성과 통합성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혜자를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프로그램 인구의 유형
개입이론의 핵심에는 결과목적, 결과목표들,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기대등이 포함되어 있다.
1) 목 적
목적(goal)이란 프로그램이 개입으로 인해 성취될 결과를 의미한다.
목적을 기술할 때에는 ① 문제의 분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② 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③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⑤ 클라이언트 인구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⑥ 추후에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긍정적이어야 한다.
2) 목 표
목표(objective)들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프로그램이 성취하기를 의도하는 결과와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대개 하나의 목적성취를 위해 다수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는 ①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단일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숫자, 퍼센트, 비율) ③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④ 시간요인을 갖는다.(재정년도, 프로그램 년도, 분기 등 표기) ⑤ 가능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 위주로 기술한다. ⑥ 명확해야 한다. ⑦ 긍정적이어야 한다. ⑧ 현실적이어야 한다.
서비스절차들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각 서비스 단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각 서비스 단계의 기간 및 성과, 주요 결정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적인 서비스들은 서비스대상문제의 성격과 개입기술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사정, 개입 기획 및 계약(목표설정), 개입 실행, 평가와 같은 서비스 절차단계들을 공통으로 갖는다. 한 예를들면 사례관리의 경우 사정, 종합계획의 개발, 서비스의 조달, 모니터링과 옹호, 트래킹과 평가의 절차단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단계는 서비스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여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클라이언트 급부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인물들을 확인한다. 즉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개입여부와 기대되는 역할, 활동들을 예상하여 명시한다.
② 서비스환경(일종의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묘사, 설정한다.
③ 실질적인 서비스 행동을 묘사한다. 즉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묘사한다.
④ 예상되는 감정적인 반응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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