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1. 정치권력의 의의

 1.1 정치학과 권력

  * 라스웰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권력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연구 ”

    뢰벤슈타인 “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 권력의 개념이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   권력현상이 정치의 구조와 과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기 때문

  * 권력의 정의

    - 버트란트 러셀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
    - 로버트 달 “ 결과의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막스 베버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 한스 모겐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공통적으로 권력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과의 배분,
                     특히 인간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칼 도이취   정치의 권력을 경제에서의 화폐에 비유
    구매력의 상징으로서의 화폐가 경제생활의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권력은 정치의 통화의 기능을 하는 것.
권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결정과 믿을만한 지지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통화 즉 매개수단.
경제에서 신용이 높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도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듯이
정치에서도 권위가 있으면 적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정치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

  * 권력발생의 전제 조건 :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소질차이(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
     인간의 권력욕 -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욕망을 가짐,  우월적 지위를 추구, 경쟁 공격의 욕구
     매저키즘(복종적 지향성)과 새디즘(지배적 지향성) -  인간은 새도-매저키즘적 존재

  * 권력발생의 사회적 근거

    :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  내재적 필요성 : 사회내의 모든 분열적 요인과 반항적 경향을 해소하고  억제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해
    → 외재적 필요성 : 사회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의 침입과 파괴활동을 방지하여 그 사회의 존립을 공고히 할 필요

1.2 권력, 영향력 및 권위

  * 권력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력이고 가장 직접적인 강제력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국가는 물리적인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But, 마르크스는 오히려 경제적 부의 힘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권력의 원천이라고 봄

* 영향력  ⇨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여 물리적 힘이나 경제적 부만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명성, 학력과 같은 심리적 강제력 필요. 이러한 심리적 강제력을 영향력이라 한다.

  * 가치를 획득한 사람은 엘리트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은 약자 즉 대중이다.
    엘리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박탈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중대한 가치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권력이라 부르고, 이때 직접된 가치는 새로운 권력의 기반이 된다.

 * 권력의 토대 :  물리적 힘,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나 신분  → 이들을 여하히 결합하느냐에 따라 권력은 증가 될 수 있다

*권위  ⇨  물리적 강제나 심리적 호소, 설득 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함.
      ( 정치권력에는 물리적 계기로서의 강제와 심리적 계기인 정당성이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계기는 복종자들이 그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심복하는 경우)

 1.3 권력의 본질

  * 권력실체설 

   - 권력은 하나의 실체이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배자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여겨짐.
      (권좌에 오르다, 옥쇄를 가지다. 왕궁에 입성하다)
   - 실체를 장악한 소수인이 권력자 또는 권력의 보유자로 되어 다수의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주장
   - 소수의 주체인 치자와 다수의 객체인 피치자를 권력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양자 가운데서 치자가 적극적 ․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 홉스, 헤겔, 마르크스, 레닌, 히틀러, 스탈린 등이 지지

  * 권력관계설

   - 권력을 치자와 피치자간의 상호작용 내지 관계로 봄
   - 피치자의 동의의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체설의 결함을 보완
   - 권력은 피치자의 지지가 없이는 원만하게 성립할 수 없으며 일시적 지배는 가능할 지 모르나 장기간 지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
   -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 및 현대 정치학자들이 지지

 ⇨ 권력은 강제의 측면과 더불어 동의의 측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설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며 프리드리히는 “ 권력이란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어떠한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는 강제에 의하여 일부는 동의에 의하여 상호간에 서로 결합된  인간관계이다.”라고 정의함.
  권력은 실체적 요소를 포함한 인간관계.

2. 정치권력의 특질과 구조

 2.1 정치권력의 특질

  * 메리엄 : 사회권력과 구별되는 정치권력의 특질을 나열.

 1) 일반성 : 사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 국가 사회를 보호해야하므로 그 목적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
 2) 잔존성 :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잔존한다. 일반 사회단체가 어떤 조건을 위하여
                 또는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에만 그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3) 통합성 : 다른 사회권력을 수탈 ․ 통합.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립, 갈등, 분쟁 등을
                 전체사회의 일반적 이익의 견지에서 조절하여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십적인 통합력을 발휘
 4) 강제성 : 조직화된 물리적 강제력. 다른 사회권력과 비교하여 정도의 차이가 아닌 본질적 차이를 갖는다

 2.2 정치권력의 구조

  * 정치권력의 구조를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 내에서 소수와 다수 간에 지배 ․ 복종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권력의 주체(치자층)
    권력의 주체는 권력핵과 이것에 봉사하는 권력장치로 구성되며 권력핵과 장치는 정치권력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에 해당됨.
    권력핵은 권력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권력기구의 원동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능동적인 부분,
    권력의 장치는 권력핵을 둘러싸고 그 지도를 가능케 하며  직접 보좌하는 장치로서 지배권을 이룸
    권력핵과 장치를 합하여 정치엘리트라고 부름.

 2) 권력의 객체(피치자층)
    치자에 대한 지지자층 : 자기가 속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생활가치 추구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자층을 이룰 것이다.
    치자에 대한 반항자층 : 자기가 속하는 체제 하에서 생활가치 추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항자층의 지도자들을 라스웰은 대항엘리트 라고 함
    중립자층과 무관심자층

3. 정치권력의 지배수단 : 사탕과 채찍

 3.1 설득 : 지지자, 호의적 중립자 및 대부분의 무관심자에 대한 수단으로 유효

  1) 합리적 설득 (Credenda 크레덴다) - 정치적 정당성
   - 피치자의 이성에 호소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배수단으로서는 가장 합리적.
   - 적극적인 복종자에 대해서 행해지며 이것이 유효하가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목적이 공공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피치자의 정치교양과 의식수준이 높아야 한다.
   - 정치기구의 합리성에 대한 선전, 정부백서의 발행, 정당이 발행하는 조사보고서 등으로 정부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킴

  2) 상징적 설득(Miranda 미란다) - 정치적 상징조작
   - 사회적 기반이 변동기에 처하면 전통적 신념체계가 동요하여 대중심리가 아노미적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치권력은 전통과 관습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상황에 합리화시켜 국민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각종의 상징이나 의식을 조작함으로써 대중 감정에 호소
   - 동일시의 상징 조작 : 문장, 국기, 국가, 제복, 건축물, 동상, 포스터, 대규모 군중집회, 대관식, 훈장, 특정 음악장려,

  3) 보상적 설득 : 가치부여 (직위부여, 훈장, 승진, 공공요금 인하)
   - 인간의 이기심 ․ 명예심 등에 호소하여 피지자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보상으로 하여 설득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가치부여에 의한 설득이라고도 함

  4) 전통, 습관, 타성에 의한 설득 -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용

 3.2 강제 : 적극적인 반항자와 적대적 중립자 등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사용

  1) 가치박탈 : 경제적 사회적 손해를 줌(고용거부, 면직, 세금중과세)
    - 특정인이나 특정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박탈함으로써 복종을 강제
    - 생명의 박탈, 자유의 제한, 재산의 박탈 등

  2) 심리적 폭력 : 공포에 의한 복종 유도
    - 과장과 위협, 공갈, 협박 등을 통해 일반대중을 공포 속에 몰아 넣음으로써 도리어 일종의 흥분과 황홀감을 불러 일으켜 대중을 지배하는 수단.
    - 무관심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적대적 중립자와 반항자에게 대해서도 되풀이 해서 사용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물리적 폭력 -정치권력 최후의 수단, 정치권력의 위기 상태  - 군대, 경찰, 교도소,

 3.3 지배수단과 권력의 안정화

    - 권력의 집중현상과 다원적 분배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정치권력은 안정된다고 하겠다.
    - 현명한 치자는 권력 객체의 성질에 따라 지배수단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여 지배의 안정화를 기한다. 여기에 입체적 공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입체적 공작이란? 자기편집단(지지자, 호의적 중립자)의 조직을 강화(내부공작)하고 대중적 집단(무관심자층)의 동의를 획득(대중공작)하며 적대적  집단(적대적 중립자, 반항자)를 약화(대적공작)시키는 제반 활동

    - 적대적 중립자와 반항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그들의 중립적 적대성 내지 반항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안정화의 기반은 튼튼해지며, 지지자와 호의적 중립자의 지지기반이 확대 ․ 강화되면 될 수록 권력의 안정화는 공고해 짐.

4. 정치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은 국가나 권력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시민적 저항의 참다운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
  * 합법성의 문제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며 피지배자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종의 근거를 확보와 동시에 저항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

 4.1 사회적 타당성

  * 정치권력의 사회적 타당성이란 특정의 권력자가 실정법을 제정 ․ 적용 ․ 집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정당성으로 현실의 정치권력이 타당하게 형성되었는가의 사실문제에 속함

  * 막스 베버 : 모든 정치적 권위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힘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1) 전통적 지배형 : 오래전부터 답습되어온 전통의 신성성이나 그 전통에 의하여 권위가 부여된 자의 정당성에 대한 일상적 신념에 의거하여 전인격적 복종을 초래하는 지배 유형.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는 유지할 수 없다.

    2) 합법적 지배형 : 법규화된 질서의 합법성 및 이 질서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명령권의 합법성에 대한 신념에 의거하는 것. 한마디로 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법에 따라 정치권력을 행사되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3) 카리스마적 지배형 : 특정 인물 및 그에 의하여 제시되거나 제정된 질서가 지닌 신비성이나 초인간적인 힘이나 모범적인 자질에 대한 비일상적인 권위에 의거하는 지배형.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처한 정치체제에서 흔히 발견됨. 카리스마적 요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베버가 말하는 이른바 일상화의 과정에 의해 전통적 유형이나 합법적 유형으로 전환되어야 함. 

    → 비판 : 첫째, 그의 합법적 지배는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의 법제정의 절차 등은 문제 삼지 않고 치자와 피치자가 다같이 복종해야할 형식적인 법질서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그가 말하는 카리스마에의 복종은  확실히 복종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종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 이기에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2 윤리적 정당성

  * 정치권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의 여부와 피치자의 반항권은 어떠한 경우에 시인될 것인가를 구명하는 문제로서 윤리적 정당성은 현실권력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피치자의 권리문제이다.

  * 윤리적 정당성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

   1) 대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무정부상태를 극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과 질서의 확보
   2) 피치자의 생활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복지의 구현
   3) 이러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방식과 일반복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윤리적 법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

 ⇨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이 사회적 타당성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권력의 주체가 공동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권력 객체와 생활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의 여부,
   둘째, 권력의 행사방식이 윤리적 법원칙에 부합하느냐,
   셋째, 정치권력의 목표와 이상의 내용이 윤리적 법원칙에 합치하고 있느냐의 여부

5. 정치권력의 변동

5.1 정치권력의 기능화 과정

 * 정치권력의 획득 →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 정당성의 획득 →  제 가치의 분배 →  제도의 기능화
 * 정치 권력의 획득 방법 - 선거, 세습, 혁명, 쿠테타, 군사적 점령

5.2 혁명과 쿠테타

 * 혁명 : 피지배게급이 기존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써 정치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교체의 양식

   - 위로부터의 혁명 : 구지배계급의 계획과 지도로 타협적으로 단행 / 지배계급에 의한 정치 사회의 대개혁
   - 아래로부터의 혁명 :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중의 광범위한 토대로 단행 / 시민혁명 (프랑스혁명 청교도혁명)
   - 옆으로부터의 혁명 : 지식계층의 주도로 단행 (4.19혁명)

* 반혁명 : 혁명에 반대하는 구지배계급의 구체제 복귀운동  (영국의 왕정복고  프랑스의: 부르봉왕조 부활)

* 쿠테타 :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 행동
          민중의 정치적 의지와는 무관한 권력 내부의 문제 (5.16 군사쿠테타. 12.12 쿠테타 )

6. 정치권력과 국민의 기본권

6.1 사회계약설

* 정치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
* 자연상태와 자연권
  - 자연상태 : 법, 정치, 국가가 없이 인간이 스스로 지연권을 행사하는 상태
  - 자연법 :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생명과재산을 스스로 지킬 권리

* 사회계약과 국가, 정치권력의 관계

  - 홉스 : 자연상태는 공포와 불안의 상태, 인민은 자연권을 국가(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보장 받음.
             국가에 양도된 인민의 자연권이 곧 정치권력임. 절대군주설

  - 로크 : 자연상태는 불완전한 평화상태. 언제든지 평화가 깨어질 수있음으로 인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군주)에 위탁하고 안전보장을 받음.
             남겨진 자연권으로 국가를 견제하며 안전보장이 무시되면 저항할 수 있음, 권력분립설

  - 루소 :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완전한 상태였음. 문명의 발달(놀경, 목축, 물물교환)이 자연상태를 깨고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음.
             자연상태로 다시 돌아가려하나 이미 불가능함. 차선의 선택으로 인민들의 계약으로 국가생활을 시작함.
             군주없이 인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한 법치 확립, 직접 민주정치로 정치권력을 행사함

6.2 정치권력의 사명

* 국민의 기본권(자유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어야 함
*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키며 내적 치안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