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1.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정의
1) Ideology는 인간 정치적 이성의 산물이며 동시에 정치적 이성의 향도이다.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에 대한 제 신념의 통합된 집합
2)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정치구조를 지지하거나 또는 전복하려는 제 세력 복합체의 일부
* 통치층에게는 정당성을 제공하며 피통치층에는 복종을 용이하게 하는 힘
* 실력적 무력적 강제에 의존하지 아니하여도 지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치사회의 응집성을 제공함
2.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연원
1) 어원적 기원 - Idea를 기원으로 하며 Idea(이념,이상)+logie(논리, 과학)의 의미이다
이 개념은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트라시(Destutt de Tracy)가 처음 사용함
* 트라시 - <이념들의 과학, The Science of Ideas>에서
① 규범적인 이념들의 체계이면서
② 절대적 규범들의 표상에 대한 비판을 뜻한다고 하였다.
* 즉 Ideology는 개인적 인간의 행동을 위한 규범과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방향과 이상을 포괄하는 체계이면서,
동시에 경직화한 규범들과 그 폐쇄적인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보았다
2) 자유주의로서의 이데올로기
* 트라시가 내세운 구체적 이데올로기는 프랑스혁명 이념인 자유주의 였다.
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을 바로 질서와 자유의 보장으로 보았고. 이러한 자연적 본성이 바르게 이해되면
사회는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진리, 평화,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혁명 후 공화정부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의 규범적 목표를 세우고 주도적인 원리를 제시함
* 한계 :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질서는 자연히 이루어지는가?
* 나폴레옹의 비판 : 나폴레옹은 트라시와 그 동료들을 실천력 없는 관념주의자로 비판
정치권력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선례가 됨
3)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 : 이데올로기를 인간 두뇌의 산물로 이해. 그런데 이 산물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함
결국 이데올로기를 부정적 개념으로 규정함. <독일이데올로기, Deutsche Ideologie>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의 이름을 가진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사회공동의 이익으로 위장시켜, 모순된 현실을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함
* 결국 자유주의는 부르지와 계급의 지배체제를 유지 안정시키는 허위의식 임
* 이데올로기는 인간 의식의 산물로서 이는 자립적이지 못하고 물질적 경제구조에 의존하게 됨. 물질적 하부구조 위에서 철학적, 정치적, 예술적, 종교적 관념들이 생성되며 이는 결국 그 사회의 지배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남.
* 한계 :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를 제창하였으나, 이 역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판명됨. 결국 마르크스의 논리는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공산주의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며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시작됨.
* 레닌 : 이데올로기를 한 사회적 계급과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이념들과 세계관이라고 정의함 (진리로서의 이데올로기와 허위로서의 이데올로기)
3) 만하임(Karl Mannheim) 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Utopia)
* 이데올로기는 현존 사회질서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려는 지배층의 이념체계로 규정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는 보수적 성격으로 이해함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요인에 의존하여 과거지향적인 현실 왜곡)
유토피아는 현존 사회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Wish Dreams로서 억압당하면서 저항하는 사회집단과 피지배계급의 의식으로서 진보적 성격으로 이해함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요인에 의존하여 미래지향적인 현실왜곡)
* 특수적 이데올로기 - 특정집단의 특정 이념, 표상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적대집단으로부터 ‘현실왜곡’이라고 비판받음 :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을 초래함
전체적 이데올로기 - 한 사회나 시대의 전면적인 의식구조, 사고방식,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객관성으로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을 극복하고자 함
* 한계 : 만하임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사회의식은 허위의식이며 사회에 대한 모든 이론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사회적인 현실에 관한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4) 이데올로기 비판의 역사
* 베이컨(F. Bacon)의 우상론
인간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시장의우상,극장의 우상 등 네 개의 우상에 사로잡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는 장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것이 바로 선입관이나 편견이다. 베이컨은 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우상의 극복만이 올바른 지식이나 판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 종족의 우상으로 이는 인류의 모든 종족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사람을 오류로 이끄는 위험한 충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예-꾀꼬리가 봄을 찬미하여 노래를 부른다). 즉,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굴의 우상(우물안의 개구리. 내가 보건대, 참나무가 제일 단단하다.)으로 이는 어느 정도 각 개인의 특수성에서 오는 오류로써 특별한 경험, 즉 개인의 취미, 습관, 환경, 경험, 교육 등에서 생겨난다.
시장의 우상(인어라는 말이 있으니, 바다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 매스컴의 광고만을 믿고 물건을 구입하였다)이다. 이는 우리가 언어에 의하여 기만당하기 쉬운 경향을 말한다. 극장의 우상(물리학자가 우주는 유한하다고 말하니 ,우주에는 끝이 있다)인데 이는 사람의 판단을 잘못되게 하고, 사람을 편파적으로 만들게하는 역사적전통, 잘못된학설, 전통이나 권위 등으로 인해서 오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말한다.
* 프랑스 계몽주의자 :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종교적, 계급적, 전통에 근거한 사회질서에 대한 투쟁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함
* 실증주의 및 분석철학자 : 과학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를 비판함. 이데올로기는 가치판단일뿐 사실진술이 아님으로 과학적 지식에서는 배제되어야 함
* 소렐의 신화로서의 이데올로기 :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대중의 집단행동을 위한 심리적 도구로서 신화는 필요함.
* 파레토의 구실로서의 이데올로기 : 인간의 삶에서 감정, 성정, 충동, 본능 등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동기들에 근거한 행동들이 많다. 이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 같은 근거를 제시하려는 구실(Deivation)이 필요하다.
5) 탈 이데올로기론
* 20세기 사회는 테크놀로지에 의한 산업사회가 발전해 가는 시대임
* 사회 발전과 진보는 신화적 이데올로기 아닌 과학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진행됨
* 아롱(R.Aron)은 1955년 <지성인의 아편>에서 신화적인 의식과의 투쟁을 선언하며 이데올로기의 종말, 특히 지성인들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의 종말을 표현함
* 벨 (D. Bell)은 1960년 <이데올로기의 종말>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몰락 선언
* 탈 이데올로기론 등장의 배경과 이유
- 2차대전 후 이데올로기대립과 냉전체제가 답답하고 불안감을 주어 탈이데올ㄹ기론이 하나의 정신적 돌파구가 됨
-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함
- 전쟁의 위협을 감소하고 평화공존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고 판단함
- 제3세계 지성인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창조적 가능성을 위한 장으로 받아들여짐
* 한계
- 탈이데올로기론 자체가 인간의 희망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임
- 테크놀로지라는 수단적 가치가 이데올로기라는 목적적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음
3. 복지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논의
* 사회복지 형성단계에서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잔여적 모델을 채택함
* 2차대전 후 혼합경제단계에 이르러 수정자본주의적 산업적 성취모델이 대두됨
* 이후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제도적 모델이 대세로 자리잡음
* 복지국가 라는 유럽사회의 합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동시 지지를 이끌어 냄
* 70년대 오코너, 하버마스, 오프 등은 복지서비스가 일탈통제, 노동규율, 반대파포섭, 저항세력통제 등을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분석함.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연막, 억압으로 봄
- 국가의 복지정책은 결국 부자와 빈자 자립자와 의존자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가짐
- 복지주의는 빈민통제의 수단이며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뿐임
- 복지주의는 소외자 집단을 일탈자로 낙인찍게 하고 기득권자의 응집력을 유지하게 함
* 80년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 전후 복지국가 합의의 퇴조를 반증
보수주의 정부아래에서 복지서비스는 유지되는가? 증가되는가? 감소하는가?
끊임없는 사회변화는 복지국가의 평가기준을 무의미하게 함
* 90년대 신자유주의, 노동복지국가론(미국 클린턴, 영국 블레어)은 사실상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이론 - 저임금 노동예비군을 양산
* 복지주의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신념체계로 보기 어려움
* 상층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시키려는 수단과 방식으로 볼 수 없음
*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사상체계로 보기도 곤란함
* 영구불변의 진리, 가치, 표준이 없다면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는 더욱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