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상의 전개

1. 온정주의

①Abercrombie 와 Hill 온정주의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파악된다. 경제적 온정주의 는 생산 단위를 조직화하고 피지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양 식과 연관된 경제제도이다. 정치적 온정주의는 경제적으로 예속된 자가 선거권 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목적으로 예속민을 이용하려는 온정주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서의 온정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특정한 방식을 정 당화하고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②봉건사회의 온정주의 봉건사회에서 예속된 농부와 봉건영주간의 관계는 온정주의적이며, 봉건적 위계 관계는 일차적으로 영주가 그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잉여를 확보하 기 위해 생산단위를 조직화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빈 번한 전쟁, 귀족의 횡포, 그들의 경제들 황폐화 시킨 관헌에 대한 수많은 납세, 흉작 및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대토지 소유자의 ‘도움과 보호’를 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대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주인 이 되었다.

③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에서의 온정주의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인 사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국 가에 속박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국가 온정주의적 인사관리정책으로 했 다. 그의 정치적 관심의 핵심은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반을둔 새로운 권리의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간의 전통적 관계를 보존하는데 있 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험은 노동자계급 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 한 조치였고, 사회보험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보다 큰 목 적은 전통적인 정치적 불평등 체제를 고수, 온존시키는데 있었다.

2. 중상주의

①중상주의는 빈민법을 관류한 관념으로서 12~18 세기 자본의 활발한 축적기에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는 곧 화폐이며 이윤은 유통 부문에서 창출된다고 믿었다. 봉건시대 후기 또는 절대 왕정시대의 전형적인 구빈정책의 빈민법은 이런 중상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

②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중상주의에 의해 부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력을 중시하여 생산적 노동력 의 확보를 화폐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였다.

③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의 제거와 함께 빈민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에도 큰비중을 두었다.

④영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동인도회사 사장인 차일드의 빈곤관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신무역론(A Nwe Discourse of trade, 초판 1670년)”
ㄱ. 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있으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 되 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ㄴ. 빈민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 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
ㄷ.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 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것이다.
ㄹ. 빈민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⑤중상주의는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단계에 서 나타난 모순된 관념,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중상주의에 잔존해있던 노동자 와 빈민에 대한 보호주의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그 자리를 계층, 계급간의 계 약과 갈등이 대신하게 됨.

3. 맬서스 주의:자유주의

①18세기 말부터 유럽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 적 경제관 즉 자유주의가 구체적 또는 봉건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인 온정주의를 대치하기 시작했다.

②맬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자립심, 그리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보았 다. 그는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 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자유주의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정 상적인 시장에서 일자리와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제하는 빈민법 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빈민의 고난은 빈민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대비와 근검정신이 결여된 데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③신빈민법의 핵심이자 맬서스의 반빈민법적 주의주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 이 이른바 열등 처우의 법칙이다. ***열등 처우의 원칙*** 구제대상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 되는 조 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 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만든다는 점에 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대한히 중요하였다.

4.스펜서 주의

미국의 개인주의 식민지시대부터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실패, 낮은 열망과 진취정신의 결여 등 개인적인 측면에서 찾았다. 빈곤은 이주해 온 환경에 적응하 지 못했거나 열려있는 많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 았다.

①스펜서 사회진화론: 진보란 유기체의 정화과정이며, 사회적 약자의 도태과정이 다.

②인류의 문명과 복지를 인간 상호간의 투쟁의 결과로 보았다. 인간의 빈곤과 고 통은 당사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자들을 정리하는 자연 법칙과정이다. 따라서 도태되어야 할 자들의 목숨을 연명 시켜주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능한사람들의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의 빈 민구제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

③사회를 자유방임주의에 맡기고 국가가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않으면, 개인과 사 회의 복지 가 최대한 증대된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했다.

④빈민구제를 법적,사적,비공식적인 것으로 유형화한후, 비공식적 구제사업을 제 외한 법적, 사적구제사업을 반대하였다.

⑤섬너는 스펜서의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사상을 미국의 개인주의와 청교도주의 에 연결하여 결합시켰다. 인간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청교도적 관점에서 서서 인 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과 끊임없이 투쟁해야하며, 그 같은 자연도태과정을 통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필연이라고 보았다. ***스펜서주의*** 스펜서주의는 이주와 개척에 의한 정착, 봉건적 질서의 부재, 자본주의로부터 출 발 등 미국의 역사적 요인과 결합하여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에 비해 미국인의 개 인주의적 신념을 훨씬 강하게 만들었으며, 빈민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 는 유럽식 사회적 보호주의(socil protectionism) 가 수용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5. 마르크스주의

①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향되어야 할 착취체제 였으 며, 자본주의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했 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에 이로울 리 가 없다. 사회복지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 계급이 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한 구조적으로 부르 주아지 계급이행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1880년대에 도입된 일련의 사회입법에 대해 당시 독일의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원칙적으로’ 찬성 한다고 하면서도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 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없다고 주장했다.

③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노동자들을 올바른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술수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을 무력화 시키려는 전술적 책략으로 간주했 으며, 자신들의 임무는 바로 이런 음모를 폭로하는데 있다고 확신했다.

④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량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단호히 반대했지만, 노 동자계급이 자주적으로 얻어내고 또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분명 히 요구하였다.

⑤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재정부담을 특히 반대하면서 국가 와 자본계급만의 부담을 요구했다.
ㄱ.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 할 능력이 없다.
ㄴ.노동자 생계의 불안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 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ㄷ.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 가 없다.
ㄹ.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리 붕괴할 것이다.

⑥마르크스를 신봉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기 때 문에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 시키는 해독제로 여겼다.

⑦마르크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념
ㄱ.마르크스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생산의 체계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 며, 기초적인사회적 부의 생산자이다.
ㄴ.자본주의 생산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으로서 부랑 자, 범죄자, 매춘부로 구성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를 프롤레타리아트와 구별지 어 매우부정적으로 평가
ㄷ.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민구제 대상인 극빈층을 구별
ㄹ.마르크스는 그의 생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사회 개량주의에 대 해서 매우부정적
ㅁ.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본 것 은 아닌데,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 노동자계급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즉 공 장법 투쟁에 대해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치열한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의 논리를 굴 복시키고 얻어낸 양보였다고 평가

⑧계급운동의 최종목표를 개량에 둔 라살레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혁명적 마르크 스주의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적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만,사회의 근본적변혁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보 된 사회복지정택은 개량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 로 “경제투쟁을 통하여 이미 만들어낸 개개의 힘을 통일시킴으로서 그것을 착취 자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투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수있다.

⑨노동 소득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때, 집단적 노동소득은 사회 의 총생산물이 된다. 총생산물 중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일 차적으로 다음과같은 것들이 공제된다. ㄱ.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 ㄴ.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될 부분 ㄷ.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등에 대비한 예비금 또는 보험금이다.

6.복지자본주의

①20세기 초반 미국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체의 사주와 경영자들은 막대한 자본축 적을 바탕으로 억압적이나 가족주의적인 기존의 노동통제전략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노동조합을 일정부부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기업 자체의 복지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였다.

②이렇게 독점대기업들이 새로운 노동통제전력의 하나로 주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복지 프로그램을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라고 한다 복지자본주의는 기 업복지(business welfare), 기업복지대책 (Business welfare provision), 공장복 지(workplace welfare)등으로 불리기도한다.

③복지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고 추진 되었다. 그동기는 다음과 같다.
ㄱ.생산라인 밖의 노동자 생활조건에 까지 관심을 둠으로써 숙련된 노동력을 확 보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ㄴ.기업의 후원아래 복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와 회사간의 응집력을 제고 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④복지자본주의에는 두가지 모순점이 있었다.
ㄱ.복지자본주의의 외관을 지켜준 것은 공장 내 일상적 테러였으며, 과학적 인사 관리란 강압적인 몰이방식과의 어정쩡한 결합이었다.
ㄴ.복지자본주의는 대량생산에 맞추어 유효 수요를 조정하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 한 미시적인 해결책에 불화했다.

⑤복지자본주의의 한계
ㄱ.주체가 사적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 피용자들은 약속된 혜택 을 전혀 받을수없다.
ㄴ.자수의 자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경 우 복지자본주의 프로그램들이 철회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ㄷ.기어의 파산이나 경제의 후퇴란 임노동자들에게는 실업 아니면 봉급의 동결이 나 삭감 등 생계에 있어서의 큰 시련을 뜻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복지가 파산하거나 제기능을 상실한다는 것 은 복지제도로서 복지자본주의를 그리고 복지의 주체로서 기업을 신뢰하기가 어 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있다.
ㅁ. 자본가 계급의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기대, 즉 노동자들의 회사와 사주에 대 한 충성심의 강화, 숙련 노동자의 확보, 생산성의 증대, 노조의 온건화 등의기대 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복지자본주의는 자본가들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외면당한 다.
ㅂ.복지자본주의는 온정주의적 성격과 자의성, 그리고 낮은 수준으로 인해 그대 상자들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7. 페이비언 사회주의

①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설 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있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것인데, 막강 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를 구한 것은 전면전보다는 신중한 태도와 접전의 회피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 다리는 지연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②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버나스 쇼, 시드니와 비어트리스웹 부부, 토니등 개명한 인텔리들이 주도하였다.

③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같으나, 궁극정으로는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 주의와 다르다.

④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 혁명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⑤사회통합을 중시: 사회경제적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 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 되어야한다. 동시에 불평등 은 비효율을 초래한다.ㄱ.자유시장체제는 요구가 없는 수요에 응함으로써 불필요 한 생산을 초래 ㄴ. 지배계급이 세습적이고 자기 영속적이 되고 재능 있는 자의 지위 상승을 막아 능력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⑥불평등은 사회정의 이념에 손상을 준다. ㄱ.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동의 지연적 재능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 하는 자연권을 파괴하고, ㄴ.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 보상과 특권체제의 산물 ㄷ.한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⑦사회주의자에 있어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상을 의미한다.

⑧소득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⑨자유를 선봉한다. 이들의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와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의결과이다.

①0.우애도 강조한다. 경제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 개이의 요구보다는 고옹체의 선, 자조보다는 이타심을 더 중시한다.

①①. 복지국가에 대하여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열렬한 찬성과 지지를 표명한 다.

①②. 이들의 복지국가관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복지국가는 실제문제에 대한 논리적 반응으로서 산업화, 도시화, 기술변동,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8. 케인즈주의와 국가 개입주의

①아담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면, 케인즈는 자유 방임주의를 비판했다. 케인즈 경제이론은 1920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이 후 20세기 내내 경제학자는 무론 정치인과 공공정책 수립자의 사고에 엄청난 영 향을 미쳤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이 있다는 그의 경제관념은 2차세계대전후의 복지국가에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 음은 물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했다.

②케인즈 사상을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 국가 개입주의란,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대한 신념을 신봉하되, 자본주의의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수 준에서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말한다.

③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즈주의 와 국가개입주의는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무너 졌고, 신자유주의적인 통화주의 경제학이 힘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대처의 등장과 함께 케인즈주의 는 통화주의로 대체되고 말았다.

9.신자유주의

①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등 고전파 경제학자 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하이예크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맨,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인 포웰의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 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 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ㄱ.자본주의 시장의 신봉 : 시장은 업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 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 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ㄴ.국가의 혐오 :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 열을 가져오고, 자원 낭비적이며, 겨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 압하기 때문이다.

②대처리즘
ㄱ.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대처리즘으로, 1979년 영국 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속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집권하면 서 출현한 이래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레이거노믹스(1980년 미대선에서 공화 당의 레이건이 승리함으로써 출현)와 함께 전세계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휘몰았 다.
ㄴ.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 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되었음 을 뜻했다. 케인즈주의와 국가 개입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 기준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사회제도 의 권위, 국내질서 및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ㄷ.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
a.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b.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c.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구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세니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ㄹ.대처의 반복지주의는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으나, 사 회복지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10. 제3의 길

①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잘 알려진 제 3의 길이란 제1의길--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2의길--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지 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써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 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 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 의로 부터의 차별화 전략이였다.

②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파가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우파의 비판이란 민 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 한다.

(3)제3의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즉 적극적 복지는 세가지로 압축된다.

ⅰ)국민들에게 정치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 가, 즉 사회투자구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예) 노령인구대책, 실업대책
ⅱ)복지 다원주의로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분),기업,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 로 삼자는게 요지이다.
ⅲ)의식전환: 기든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벤처기업가 정신이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④블레어식의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일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 있으며, 블레어가 강조하는 복지국가 의 재편이란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자가 함축 되어 있다.

⑤제3의 길에 대한 발론 제3의 길에 비판적인 영국의 좌파들은 1998년 홉스 봄과 홀이 중심이 되어 한 권 의 책 이라는 제목으로 집약

ⅰ)블레어 정부가 평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 제3의 길은 날로 심각해지 는 사회적 불평등을 똑똑히 보면선도 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와 평등한 삶의 기회 분배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이해관계들 존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 부한다고 비판한다.
ⅱ)불레어 정부가 복지보다는 근로를 너무 중시한다는 비판이다. 복지의 시장중심적 재편은 가진자에게는 기득권의 보호를, 가능한 소수에게는 무 한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불가능한 다수에게는 절대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 이다.
ⅲ)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제3의 길은 ‘새로운 종류의 정 치’라고 과대 선전되어 왔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블레어 프로젝트는 대처 의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