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흔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14)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1) 목 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특 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연 혁
위의 입법배경과 연관된 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 윤인식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 제출
1976. 7. 8.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5. 1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 통과
1989. 12. 30. 노인복지법 개정
1997. 8. 2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1999. 2. 8. 노인복지법 개정
2000. 1. 12. 노인복지법 개정
3. 내 용
1) 총 칙
(1) 기본 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가족제도의 유지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자치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3)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① 복지실시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주체가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노인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는데, 그 임용과 직무 및 보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임 용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구청장·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나) 직 무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①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③ 법 제8조의 규정(노인전용주거시설)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⑤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보 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 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2)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지급
① 지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②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수준
경로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급기간
경로연금은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수급권의 정지 및 상실
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노인복지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조치는 노인복지법의 핵심적인 조치사항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생업 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있다.
(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생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노인재활요양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성 질환 예방 등 노인 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노인복지법상 4가지로 대별된다. 그리고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은 다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세분된다. 일단 노인복지법상의 4가지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주거시설
① 기능과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양로시설 ② 실비양로시설 ③ 유료양로시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기능과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다음의 6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노인요양시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노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⑥ 노인전문병원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기능과 종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노인복지회관 ② 경로당 ③ 노인교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능과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가정봉사원
① 개념과 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준전문가 혹은 케어워커(care worker)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동법 40조 1~2항 참조-
②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① 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제5절 장애인복지법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normalization)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 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입법 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내 용
1) 기본 이념
(1)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장애인복지법의 제3조에서는 동법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실천에 기본 지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연합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 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동법 8조 1~2항 4조 2항 참조-
(2)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여, 동법은 기본 취지가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받으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4) 사회연대책임
장애인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자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동법 9조, 10조 참조-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위의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469 표10-15 장애인의 기준 참조-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3) 기본 시책의 강구
(1) 의 미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복지시책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조치에 관한 내용도 동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하나의 장을 만들어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장애발생 예방
오늘날 장애인문제는 후천적 발생,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장애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장애인복지에 중요함을 인식하여 장애발생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에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재활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는 재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재활정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려는 입법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동법 16조, 18조 1~5항, 19조 참조-
(4)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장애인의 재활 규정과 함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시책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생활이 인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법 16조, 20조 1~5항, 21~26조 참조-
4) 실천주체
(1) 실천기관과 위탁
장애인복지법상 각종의 복지조치와 시책을 실천하고 실시할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과 구체적인 복지급여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파악된다.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이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4)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장애인복지는 여러 학문과 기술이 종합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실천되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실천에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이 요청되는데, 이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복지조치
(1) 조사 및 장애인 등록
① 조 사
장애인복지의 기초는 올바른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와 욕구의 분석 위에 마련된 정책에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실태조사와 등록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② 장애인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 상태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이 법상의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재활상담과 각종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에 입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3) 의료재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때로는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기도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교육재활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재활을 위한 복지정책적 방향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동법 제18조의 내용이 교육재활을 위한 재활정책적 의미를 갖는다면, 동법 제34조는 교육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급여조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직업재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의 결과,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사업 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6) 사회경제적 재활
① 자금의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생업의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재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생업을 지원하는 몇 가지 조치를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사회적 재활을 원활하게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③ 생산품의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제 감면, 식별표지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장애수당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6) 복지시설 및 단체
(1) 개 념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기능적인 제반 장소를 말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종 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
① 장애인생활시설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설 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비 용
(1) 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한 내용, 즉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비용의 수납
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유료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의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8)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제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절 모자복지법
1. 의 의
1) 모자가정의 문제
모자가정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양산되는 특성이 있는 한편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편부모가정의 발생은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자가정을 포함한 편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더욱 크고 깊은데, 이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로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둘째는 정서적 문제로서 모자가정은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는 대인관계의 문제로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이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 그리고 다섯째 역할재조정문제이다.
2) 모자복지의 개념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3) 모자복지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입법 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내 용
1) 기본 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 모자가정의 자립 노력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모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자복지법상 적용대상자로서의 ‘모’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모자가정이라 함은 위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위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한다 -동법 10조, 동법시행규칙 6조 1항 참조-.
3) 실시기관
(1) 보호기관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결국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행하는 책임주체를 말하고 있다. 이들 보호기관은 각종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처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 법인 등에 특정한 조치나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여 민간기관과 협동적으로 활동한다.
(2) 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곳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둔다. -동법시행령 11~13조 참조-
4) 복지조치
(1) 복지급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 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2) 복지자금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①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 아동교육비 ③ 의료비
④ 주택자금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3) 생업 지원과 주택서비스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의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취업 알선을 위한 노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지원, 그리고 국민주택 분양과 임대시 모자가정에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는 조치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모자가정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모자복지시설
(1) 개 념
모자복지시설은 모자가정의 모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 류
모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모자자립시설 ③ 미혼모시설
④ 일시보호시설 ⑤ 여성복지관 ⑥ 모자가정상담소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 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