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 성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앞의 두 가지와 다른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 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모금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면, 경제적·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과 6.25로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의 입법활동은 1966년 12월 5일 김성철 의원 외 15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의·연구해 온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보사부 당국과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1968년 9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윤인식 의원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다음 해 1969년 7월 18일에 열린 5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청원을 폐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변화에 다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 21일에 행해졌는데, 동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②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③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연 혁

이상과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입법과 개정 과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p389 표10-1 참조-

3. 내 용

1) 기본 사항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의 정의와 연관하여 구체적인 각종 관련법의 모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책임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하위법에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동법 4조 2항 참조-

(4) 최대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시설설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설정하였는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하였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의 의

사회복지의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전달체계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혹은 노동부를 정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거처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중복,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2)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는 1992년 제2차 개정시 규정이 신설되었다.

(4)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5) 복지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위원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인력

(1) 의 의

사회복지인력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개입기술과 지식은 물론 다양하고 많은 경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국가시험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와 결격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국가시험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특히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동법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은 <표 10-7>과 같으며, 예시된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의무채용업무의 범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②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③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의무채용 제외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의무적인 채용이 제외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 역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사협회

①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② 업 무

사회복지사협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④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⑥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

(1) 의 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익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법인의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것은 등기가 법인의 설립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설립 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때부터 법인은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3) 정 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 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 예산의 처리방법

(4) 임 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을 임명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재산 등

① 재산의 구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동법시행규칙 12조 1항 참조-

② 기본재산의 기준

법인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법시행규칙 13조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이라 함는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

⑤ 재산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이 다음에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③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7) 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9)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이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다른 사회복지법인처럼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사회복지시설

(1) 의 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 사회적으로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 장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설 치

①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만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② 시설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하게 될 때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시설의 종류별 규모는 별표 2와 같고,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써 제시하면 <표 10-8>, <표 10-9>와 같다. -p416~422 참조-

한편 시설의 소규모화 및 다양화를 꾀함과 동시에 시설의 대형화를 막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용인원을 300인으로 정했는데, 예외규정으로 인원을 초과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4) 시설장·운영위원회

①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장이 될 수 없다. -동법 35조 참조-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운영위원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통장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②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6)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시설설치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를 3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법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26조 참조-

(7)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포함한 14개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과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등) 및 결핵 및 나장애인요양시설 등이다.

(10) 안전점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포함한 14개 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과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등) 및 결핵 및 나장애인요양시설 등이다.

6) 비 용

(1) 의 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하여, 소위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의 욕구에 따라 다변화될 경우, 이에 따라 비용 역시 국가부담 혹은 무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유료복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함)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4)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하였다. 동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1월 7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동법 45조 1~2항 참조-

7) 기 타

(1) 청 문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4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아동복지법

1. 의 의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동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장기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고 아동문제는 사회복지적 대책으로써 해결하려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2) 아동복지의 특성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법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전쟁고아, 유기아 등이 속출하면서부터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1989년, 1990년 및 1991년 및 2000년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연 혁

이상에서 서술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436 표10-12 참조-

3. 내 용

1)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행위이므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벌칙을 정하고 있다. -동법 40조 참조-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와 시설의 입소 등의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다.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3)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기 타

아동복지를 위한 기관은 보건소 및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후술하는 아동복지시설 부분에서 상론한다.

5)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 치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10조 참조-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종 류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 16조 1항 참조-

①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조치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업무와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반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 의

최근 사회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모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긴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9) 비 용

(1)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