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산재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의 특성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1)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① 입법의 필요성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손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실의 입증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입법은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자각하고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피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성·발전되었다.

② 사회입법 구체화

근로자의 상병방지와 사전적·예방적인 일반조치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제도라면,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제도는 사후적·구제적인 구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경제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의하여 재해보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재해보상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산재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해보상제도의 사회보험화를 통하여 사용자는 과중한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꾀할 수 있는 한편, 대규모의 재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 산업재해보험법의 법리적 특성

산재보험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흔히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법리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셋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2) 연 혁

이상의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연혁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15. -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94.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500인이 광업ㆍ제조업

1977. 12. 19 -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자의 확대 적용

1994. 12. 22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1999.12. 31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

3. 내 용

1) 목 적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규정되어 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보험관계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①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는 그동안 업종별, 근로자 인원수별로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대통령에 의하여 강제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3조 1항 1호-7호 참조).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②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② 임의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 한다.

③ 보험가입자의 의무

보험가입자에게는 개산보험·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및 정산의무, 보험급여 청구가 곤란한 근로자에 대한 조력의무,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신고, 사망 추정사유 발생신고 등에 응할 의무 등이 있다.

(2) 수급자 :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있다.

(3)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 1994년 12월 22일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노동부(노동보험국과 지방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동법13-14조, 동법시행령 5조, 30조, 동법 6조의 2, 1999. 12. 31 신설 2000. 7. 1 시행 참조-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①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 개시일에, 적용제외사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연적용사업에 속하던 사업이 그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도급 또는 동종사업의 경우 누가 그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때 도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된다().

②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등에 소멸된다.

① 사업의 폐지 : 업무상 재해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② 보험계약의 해약 :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다만 보험관계의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년도가 종료한 때에나 할 수 있다.

③ 보험관계의 소멸통지 : 위, 이외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1) 개념과 의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

① 문제의 범위

‘업무상’의 범위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이전에도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으로는, 직업병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3과 실무운영의 기본 방침을 규정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절 ‘업무상재해의 기본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규정은 대강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결국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성격에 비추어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직업병에 관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화 경향에 비추어 ‘업무상’ 개념의 확대가 더욱 요청되기 때문이다.

② 인정기준

‘업무상’이란 개념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로 상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법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부령으로 구체화된 인정기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구체적 범위

업무수행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상병 등은 "업무상"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재해 중에서 업무기인성이 부인되는 재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업무수행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만 좁게 국한할 것은 아니고, 그 직무에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을 당연히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업무상의 질병(특히 직업병의 문제)

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에 돌발적인 재해가 개재하는 사고성 질병과 돌발적인 재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직업성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업무상의 질병, 특히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을 논할 실익은 거의 없고 주로 업무기인성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더욱이 직업성 질병, 이른바 직업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작용이 근로자의 병적 소인, 기존 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피재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산재보험시행규칙은 업무상의 질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근기법시행령 40조 근기법시행령 별표 3. 산재보험시행규칙 3조,39조 및 별표 1 참조).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규칙 16조, 40조 참조-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일정 연령 이후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감액지급하지 않는다.

③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해등급(아래 표 참조)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급을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동법시행령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동법 44조 3항 1999. 12. 31 신설, 2000. 7. 1 시행-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동법 40조 4항 5호 참조-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① 보험급의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동법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만일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였다. 개부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②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산재보험법 제38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기준임금제도

구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월임금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⑤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법에서는 최저보상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9. 12. 31. 개정 시에는 최저보상제도와 함께 최고보상제도도 함께 규정하여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동법 38조 6항, 1999. 12. 31. 개정. 2000. 7. 1 시행-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급권의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있다.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또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수급권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동법 48조 참조-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

(1) 개 념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총액에 대한 내용은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기법시행령 2-3조, 동법 63조 1-2항, 동법시행령 61조 1항 참조-

(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건설업 중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6) 노동복지사업

노동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와 함께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78조-

7) 권리구제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심사제도는 1차적으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절 고용보험법

1.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 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 특 성

①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제도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면 첫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둘째는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이다.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③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헙법은 1997년 IMF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7일에 개정하였다.

다시 1999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 연 혁

이상의 내용에 나타난 고용보험법의 연혁 중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89. 9. - 한국노총 고용보험법 국회 청원

1991. 8. 23. -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 실시 예정

1993. 5. - 전노협 고용보험법 국회 청원

1993. 7. 29. - 노동부 고용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1993. 12. 27.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4. 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1995. 7. 1.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9. 17.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1999. 12. 31.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2000. 1. 12.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3. 내 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계를 규정하여, 특별한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적용 제외의 경우는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자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2)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난 다음, 아래과 같은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동법 8조, 동법시행령 3조 2항 참조-

①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및 65세 이상인 자

②일고노동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하지만 피보험자는 아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산재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법 14조의 2, 동법 9조 5항 참조-

(2) 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당연가입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가입단위와 관련하여 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하여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사업의 종류·연간 공사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3)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흔히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당연가입 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의제가입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를 의제가입이라 부른다.

3) 보험관계

(1) 성 립

보험관계의 성립 시기는 급여를 받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상에는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과 같은 날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① 당연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당연가입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② 임의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③ 의제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소 멸

보험관계는 다음과 같은 날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②임의가입·의제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시기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 다만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관장기구 : 보험자

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이다.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 소멸, 보험료보고 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1999년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5)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고용보험의 급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림 8－1]과 같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 규정되어 있는 급여 종류를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그림 8－1]과 같다.

(2)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① 고용조정의 지원

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①사업주 지원 : 사업주 지원의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등이 있다.

②근로자 지원 : 근로자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및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등이 있다.

(4)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조기재취직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① 구직급여

(가)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동법 31조 참조).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위에서 말한 구직급여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하여야 한다. - 동법 33조의 2, 동법 34조의 1항-

(다) 피보험단위기간

① 기준기간의 연장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동법 31조 2항).

②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일 및 지급방법

구직급여는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하는데, 수급자격자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면 그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② 취직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직수당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일수가 당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법 50조 및 시행령 62조, 동법 50조 4-5항, 동법시행령 63조 참조-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법시행령 64조, 동법 51조 3항-

(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개시할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라)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마) 급여의 지급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직급여에 있어서 미지급급여의 지급,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준용한다.

6) 비 용

(1)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①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원천공제할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산보험료

사업주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동법 60조 2항 동법시행령 71조 3항, 동법 60조 3항 참조-

(다) 확정보험료

사업주는 매보험년도의 말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다.

대통령령에 의한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분의 3

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름

㉠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1000분의 1

㉡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③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10

여기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라 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보험료율 결정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보험료율 결정의 특레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6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동법 69조, 72조,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④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