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각론
제7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미
1) 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 혹은 법률이라고 한다면, 사회보장은 무엇인가. 흔히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동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운영하는 데 연관되는 법률이라고 하자.
2) 사회보장법의 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2. 사회보장법의 특성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사회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내용 및 형태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이다.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두번째로 사회보장법은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이다.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사회보장법이 가지는 세번째 특성은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특징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시행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혹은 국가 감독하에 독점적 조직이 실행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1. 의 미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그간에 이룩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되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는 데 그쳤다. 이후 동법은 전문 7개 조로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었다.
(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형해화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3. 내 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진 첫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②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다음으로 동법이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2조).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①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켜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②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③ 공공부조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구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확대되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물론 공공부조는 과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나, 2000년 10월 부터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는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④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관련 복지제도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보장은 개인이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 사회보장이 개입하는 것이고, 또 사회보장 개입에 있어서도 언제나 개인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은 소수의 국민에서부터 점차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대응문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빈곤에서부터, 질병, 사망, 실업 등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국가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국 상호간의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간 협정을 맺거나 혹은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상호간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 개 념
제반 사회보장제도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함을 말한다.
(2) 수급권자
앞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바로 수급권자인데, 동법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다. 제9조는 내국인, 제8조는 관계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3) 급여 수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이들 두 가지가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갹출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4) 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사회보장 급여 수급권을 필요에 따라 보호, 제한 및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① 보 호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 담보 및 압류할 수 없음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다.
② 제 한
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2항). 수급권의 제한은 일반원칙으로서 제한과 정지가 불가능하지만, 따로 법령에 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③ 포 기
동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에서 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제1항). ②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 ③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제3항).
(6)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내용으로서, 사회보장법 정신에 잘 맞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구상권 조항이 있음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있을 수 있는 손실과 삶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탁월한 규정으로 보인다.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 격
동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구 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즉, 관계 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또한 동위원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두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3) 직 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활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①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사회보장 관련 기금운용방안, ⑥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그리고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초로 수립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다.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기본 운영원칙을 동법은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결국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Beveridge), ILO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15)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한다.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참여는 최근 신보수주의 이념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대두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상이한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도 각각은 약간씩 다르다. 즉,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본법 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부분에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기능상 요구되는 균형, 조정 및 이용의 용이성(편익성)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부분은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계국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여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8) 권리구제
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