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사회복지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함은 사회복지연구의 당연한 목표이자 귀결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회복지법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장에서는 제반 법학연구방법 혹은 접근방법을 편의상 법해석학,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법정책학 및 판례연구 등으로 나누고, 이들 각 접근방법과 연관된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해석학

1. 개 념

법해석학이란 법규범으로 정립된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또한 법해석학은 교조적 성격을 갖는 법규범명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또는 설정하고, 법규범명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며, 나아가 불명확하거나 흠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법해석학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 사회복지 현상에 적용될 때 사회복지법이 한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상이 체계적으로 포착됨은 물론 사회나 국가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의지나 목표가 명확하게 표현된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 분야의 연구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연구들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법해석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것들이다. 사회복지와 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론, 사회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과 사회복지전문인력 등이 한국문헌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절 법철학

1. 개 념

법철학은 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법의 이상 또는 이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는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존권의 실현과 연관되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사상, 정치·경제적 배경, 사회복지정책과의 문제, 특히 평등, 형평 및 사회적 적절성 그리고 사회정의 등이 사회복지법의 법철학적 접근방법에서 중시되는 주제들이다.

또한 생존권의 구체적 내용에 포함되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는 어떠한가? 생존권의 실현을 둘러싸고 사법적 심사의 문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인가? 등이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주요한 법철학적 물음이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의 법철학적 접근방법과 연관되는 우리나라의 연구는 복지권론, 헌법과 사회복지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 서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요보호대상 시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등이 있다.



제3절 법사학

1. 개 념

법사학이라 함은 인간의 법생활의 역사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학문이다.

흔히 말하여 법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법의 성격과 기능, 의미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을 말한다. 법사학은 결국 법학과 사학이 만나는 종합과학이며, 사회사, 경제사, 정치사, 사상사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사회복지법의 법사학적 접근방법이란 바로 사회복지법이 지닌 의미와 기능을 자세히 알려는 것이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의 사적연구의 몇 가지 예는 사회복지관계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정책의 변천에 관한 일 고찰, 사회복지의 역사, 社會政策立法史硏究 등을 들 수 있다.

제4절 비교법학

1. 개 념

비교법학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복지법의 비교법학적 접근방법도 사회복지법의 여러 측면을 비교함에 있어, 두 개 이상의 국가나 사회의 그것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의 수립과 개선에 도움을 주며 사회복지법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목적을 지닌 채 수행된다. 따라서 비교사회복지법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는 일반 사회과학에서 개발된 비교방법론을 적절하게 원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비교법학적 접근방법에 속하는 문헌이 흔하지 않는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 Ⅰ/Ⅱ,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사회복지론 등이 있다.


제5절 법정책학

1. 개 념

법정책학이란 입법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법과 정책결정에 관한 제반 학문적 지식 및 그것과 관련된 제반 기법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문제의 성격이 미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정책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지식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정책학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 분야에 있어서 법정책학적 접근방법의 연구 역시 많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입법변천에 관한 연구, 社會福祉の法と法政策, 法·社會福祉·社會開發 등이 있다.

최근에 와서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사회의 전문화, 다원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6절 판례연구

1. 개 념

판례란 본래는 재판의 선례를 말하는 바 판결로서 되풀이된 것을 가리키며 미래의 새로운 법생활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해준다.

사회복지법의 판례연구는 법의 해석과 적용, 즉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가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한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판례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스스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주체자 또는 국가와 객체자가 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갖는 역할과 입장 및 노력이 대비되기도 한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의 판례연구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연구 상황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사히(조일)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일고, 社會保障法判例, 社會保障判例百選, 判例硏究 社會保障法, 韓日訴訟運動史, 社會保障裁判 등이 있다.



제7절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1. 접근틀의 구조

이상에서 논의된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본 서의 각론에서는 각종 사회복지법제를 아래와 같은 분석틀에 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은 위에서 논의한 각종의 법제의 접근방법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세 갈래로 구조적으로 묶은 것이다.

<표 4－1> 사회복지법제의 분석구조

1. 의 의

목적 및 취지

성격 및 이념

원 칙

2. 입법 배경과 연혁

입법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제도의 요청

입법과정

연 혁

3.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적용대상

관리운영주체

급 여

전달체계

재정 : 조달과 배분

권리구제

권리와 보호와 제한

2. 접근틀의 내용

분석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번째는 각종 법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서술하는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각 사회복지법제의 입법 배경과 연혁을 다루는 부분이다.

세번째 부분은 법제의 내용 분석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