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 사회복지법제의 학습 개요
제 1 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즉,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과 형태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가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문제 발생의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실천가는 개인의 욕구 불충족과 문제,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이것과 연결시켜야 한다. 때로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그 역할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실천에 응용할 줄 아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당장의 문제해결과 함께 보다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시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므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나 실천가로서 어느 정도 활동한 다음에는 슈퍼바이저로서, 그리고 다음에는 사회복지행정가로서 행정과 정책결정에 점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기관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법적·정책적 지식과 관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분석
1.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1) 사회보장법 관계서
* 아즈마 미즈도시의 『社會保障法』
제1장 서론에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법의 법이론, 구조 및 영역을 제2장에는 사회보장법의 사적 발달을 다루고 있고, 제2편의 총론에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사회보장법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인 각종 급부의 내용, 보장자와 피보장자, 심사기관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3편의 각론에서는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실업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국가부조법, 아동복지법 등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즈미다 유다가 외가 저술한 『社會保障法入門』
아즈마가 쓴 사회보장법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각론에서 취급하는 사회보장 관계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총론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에 관한 논의를 첨부한 점이 다르다.
* 즈미다 유다의 『社會保障法』
아즈마의 책과는 달리 사회보장법을 의료보장, 소득보장 및 사회복지 등으로 체계화하여 법해석학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점과 몇 가지 부가적인 사회보장관계법을 취급하였다
* 니시하라 미즈오가 편집한 『社會保障法』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론에는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특징, 사회보장법의 생성과 발전, 사회보장의 권리 등을, 그리고 각론에는 의료보장, 연금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노동보험과 관련 제시책과 사회보장의 주변을 서술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 관계서
* 오가와 데루오 외가 집필한 『社會福祉法制要論』
제1장에서 사회복지법의 의의, 분류 및 사회복지행재정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법제의 역사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생활보호법, 제5장 아동복지법, 제6장 모자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법, 제8장 신체장해자복지법, 제9장 정신박약자복지법을 기술하고 있다.
* 키타무라 기요후미가 쓴 『社會福祉法制要說』
제1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이론, 제2장 사회복지법의 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 각설 등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일반의 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과 아사히(朝日) 소송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복지법 관계 판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지방공공단체와 사회복지행정을 취급하고 있다.
* 하야시 미시히로 외가 지은 『社會福祉法』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사적 전개, 그리고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제반 법적 체계를 서술한 뒤에 사회복지법을 하나씩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다.
3) 평 가
일본의 사회복지법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즉,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로 생각하는 경향이며, 따라서 사회복지법 역시 이러한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에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주류는 사회보험이 되겠지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역시 사회보장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보장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개념을 선호하여 각종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법, 그리고 관련 법제를 포함하는 경향이다.
2. 한국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1) 사회보장법 관계서
* 김유성의 『사회보장법』과 전광석의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의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회보장의 의의, 사회보장의 국제적 전개, 사회보장법의 법적 성격 및 사회보장법상의 인간상과 국가상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부터,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법을 포괄적으로 분석, 해설하고 있다.
전광석의 저서는 제1편에서 사회보장법의 일반 이론을, 제2편에서는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 질서, 제3편에서는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제5편 사회보험법, 제6편 사회보장법, 제7편 사회부조법, 제8편 사회복지 관련법 및 제9편 국제사회보장법을 담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사회보장법의 형성을 사회문제로부터 사회보장제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을 독일의 사회법과 사회보장법을 활용하여 해설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체계의 분류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회보장법 관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 관계법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헌법이 가진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역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며, 사회복지법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각론 차원에서는 광범한 법을 포괄하고 있어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사회복지법 관계서
* 신섭중 외의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14)(1990)과 김만두의 『사회복지법제론』15)(1991)과 윤찬영의 『사회복지법제론Ⅰ』16) 등이 있다.
신섭중 등의 저서의 특성은 총론 부분에서 사회복지법의 법리적 특수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서적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와 접근방법, 그리고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와 보호 및 제한 등은 사회복지법 해석과 이해에 중요한 내용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헌법을 위시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보장법으로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관련 사업에 대한 법을 포괄하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김만두의 저서는 일본의 사회복지법제 관련 서적에서 취하고 있는 내용을 흡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하야시의 입장을 수용하여, 책의 목차도 유사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본 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일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윤찬영의 저서는 사회복지법제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이론과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윤찬영은 사회복지법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사회보장법으로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포함하고 여기에다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기타 사회정책 관련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신섭중 등의 저서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관계서
* 박석돈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이 책은 일본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총론에서 사회복지의 의의,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 배경,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법원과 법적 위치, 그리고 범위와 체계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각각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분석·해설하고 있다.
4) 평 가
한국의 사회복지법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관계 서적은 사회복지법을 각각 광의와 협의로 포착하여 서술하고 있거나, 일본과 독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 방향
1. 현행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지침의 사회복지법 학습 방향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1) 교과목 학습 목표
①사회복지제도 및 관련 현상에 대한 법제적 이해
②사회복지제도의 문제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③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④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2)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지침의 사회복지법 학습 내용
(1) 학습 개요
이러한 학습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법제를 교수할 때 1주당 3시간씩 3학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학습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회복지법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졌으면 한다.
(2) 학습 내용
교과목 지침상의 학습 내용은 크게 총론과 각론 및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을, 그리고 각론에서는 현행 한국 사회복지 관련법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과 연관하여 법적 쟁송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방향
1)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목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학적인 맥락에서 학습해야 하는 특성과 사회복지법 자체가 법학 혹은 법제의 독자적 영역으로서 지닌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적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사회복지법제를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행정 및 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실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각론에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관련 사회복지제도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연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괄적인 학습 목표를 바탕에 깔고 몇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①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과 사회복지학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②외국의 사회복지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③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정책 및 법제가 지닌 한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④사회문제와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탐구한다.
⑤사회복지법제의 적용과 실천을 통한 사회복지실천과의 연결을 모색한다.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기본 방향
교과목의 학습 내용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서론 부분은 일종의 문제 제기와 학습 개요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법제를 학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총론에서는 사회복지법제의 일반 이론과 법리적 지식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총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이 가진 법상의 위치와 특성은 물론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사회복지법 관계, 수급권과 권리구제, 쟁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총론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법제를 하나씩 분석하고 해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법의 학습이 사회복지실천과 어떻게 연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
1 부 총 론
제
1 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는 사실 은연중 개념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과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
사회복지법은 또한 매우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은 그 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매우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법들, 예컨대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은 통일 법전의 존재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복지6법’ 등의 예에서처럼 점차 고유의 법전을 갖추어 가는 모습에서, 형식적 의미의 개념규정이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하게 해 주는 개념규정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은 ‘변화하는 법’이니만큼 이러한 개념규정 방법은 그만큼 한계를 지닌다.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 중점을 둔 개념규정 방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규정 방법에는 사회복지법의 포괄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개념규정을 나눌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제반 서비스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이라는 추상적 정책으로 지침과 기준이 설정되며 이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사회복지법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의 넓은 개념, 즉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노력의 총화를 규율하는 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입법의 내용과 범위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문제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생성되어 왔다. 이는 자본주의사회가 가져온 사회적 위험 혹은 사고즉,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출산, 사망 등가 그것 자체로 또는 부차적으로 소득, 의료, 교육, 주택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내용은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s)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중심이므로,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 제반 제도와 정책의 실천을 표현한 법률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때의 사회복지 개념의 대상과 문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문제의 발생이라든지 하는 거시적 사회구조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사회복지는 임시적이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이처럼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3)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표현되는 법률과 연관되는 각종 사회복지입법은 후자의 견해에 입각해 있다.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①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②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③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3분설이란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하고, 2분설은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방법이란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는 일본 후생성이 감수한 ‘사회복지6법’에서 분류한 방식에 따른 체계이다. 사회복지6법에는 행정대상에 따라 사회복지 일반과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등
⑵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생활보호, 아동복지, 모자복지, 모자보건, 정신박약자복지, 노인복지, 매춘 방지, 재해구조, 소비생활협동조합, 공익전당포, 전상병자 원호 등
2) 편제에 따른 분류
⑴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지방자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부조법 : 생활보호법
구조법 : 재해구조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육성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②원조법 :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립 조장의 목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공익저당법, 모자복지법 등
③원호법 : 일반적으로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 생명·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희생자(유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보상으로서, 전액 공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급여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배제시킬 것인지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⑴ 비화폐(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청소년복지법, 근로부인복지법, 피폭자의료법, 공해건강피해자구제법 등
⑵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아동수당법 중의 무갹출급여의 지역주민 대상의 아동수당, 국민연금법 중 무갹출급여의 각종 복지연금,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1) 박석돈 교수의 분류
⑴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⑵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해외이주법 등
2) 김만두 교수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만두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인, 즉 아동, 장애인,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 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 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①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②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장급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전광석 교수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 개념보다는 선호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 모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사회복지법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① 사회보험법 체계 :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체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③ 사회부조법 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④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5) 전 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 관한 개념정의는 지금까지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미흡한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이 한층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갈 전망이다.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이란 학문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서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법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로서 노동이나 교육, 주택, 보건의료, 공해 등 사회복지와 연관되는 제반 제도가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의 체계
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② 사회복지 관련법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의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등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등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
재활과 연관된 법 :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 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서비스의 내용,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 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Weimar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이다. 특히 제31조에서 제36조의 규정은 소위 ‘복지권’ 또는 ‘생존권’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 근거이다. 이들 헌법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이 갖는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규정설 혹은 추상적 권리설이 통설로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헌법의 강행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는 점이 아쉽다.
2) 법 률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하며,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을 갖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정법들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명 령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명령은 보통 개별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는 존재양식으로서 표현되며, 여기서는 개별법률의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행정적 지침으로 삼게 된다.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은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현 사회복지법 규정이 미비한 것이 많아 법해석상 보충적인 것으로 관습법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소송이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습법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이 중요시될 것이다.
2) 판례법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거의 없고 단지 사회복지법인 형태 확인 판결례 정도가 있는 실정이다.
3) 조리법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도 조리법은 중요한 법원이 되는데 그것은 법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 판단 내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규정 및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즉, 최저한도, 유효, 적절 등의 용어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법은 사회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법원으로 중요시 될 것이다.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 의
사회복지법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회법으로서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영역으로 자리를 확보해 오고 있다.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경제적 자본주의 원리는 현실생활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더욱이 노동력조차 갖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과 현실생활상의 문제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시민법이 바탕으로 하고 있던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및 소유권 절대의 원칙 등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부채질하는 양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민법원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새롭게 대두된 법이 사회법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필요한 시민법원리의 수정은 먼저 노동법의 발전을 필두로 하여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순서로 각기 그 발전이 이어졌다.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사회법의 발전은, 사회 구성단위를 추상적 인격이나 개인으로만 파악하는 시민법원리의 모순이 확대·발전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실정법화가 성립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의 이러한 성립·발전과정은 목표가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문제로 시작하여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옮겨졌으며, 마침내는 전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세기에 들어와 마침내 국민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 혹은 복지권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은 바로 생존권, 복지권의 구체적·제도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1980~90년대의 정치적·경제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2000년대는 사회적 민주화 추세가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법 요구, 복지권 운동이 활성화됨과 함께 사회복지법의 개선과 제정, 쟁송(爭訟) 등의 움직임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시민법과 자유권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법체계의 확립 및 발전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법체계의 전개와 발전을 지도한 법이념은 자유권이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자유권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것이다.
자유권을 기초로 한 근대시민법 질서는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못가진 자에 대한 구제를 오로지 은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가진 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라는 점만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법질서로 인하여 초래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격렬해지고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정의를 기초로 한 생존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단위인 개인을 추상적 인격이나 개인으로만 파악하는 시민법원리의 모순이 확대·발전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제정된 것이 생존권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2)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노동권과 노동기본3권 보장을 축으로 하며, 특히 노동조합운동을 전제로 한 자주적·자율적인 집단노동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에 의한 노동조건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존권 옹호를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을 예정한다.
노동3권은 이러한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직면하는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요보장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이다. 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이다.
그러나 빈곤을 초래하는 계기로서의 실업, 재해, 폐질, 노령, 출산 등의 생활상의 사고와 위험도 개인의 생활상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업, 재해, 상병 등 생활상의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미 자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빈곤화가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필연적 결과로서 인식됨으로써 빈곤의 사회성이 자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생존권의 법원리는 시민사회의 법원리인 자유권 사상을 수정함으로써 국민의 현실적인 생존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사상에 힘입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노동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 이념의 전개과정은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과 근로자의 그 가족,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과 함께생활상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자립을 상실했거나 비자립자―예를 들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자립, 특히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을 확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어갔다.
그래서 자립 상실자나 비자립자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첫째, 미성숙자, 노인, 심신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통한 자립 상실자 혹은 비자립자의 시민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둘째, 국가적·공적·사적 보호법(민법)의 총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의 보장을 국가적·공적·사적 보호법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있어서 대상자는 사회제도·조직 등으로부터 이탈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사회사업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생존권의 실현을 확보해 가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자립 상실자 혹은 비자립자라고 하는 생활상의 약자라는 관점에서 생존권의 보전, 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들 계층은 근로자, 지역주민, 개별적으로는 핵가족화 사회의 아동, 모자(부자), 신체장애인, 노인 등이며,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은 빈곤에 대해서 연대감에 의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 주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존권 보장은 인권보장 속에 포함되어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그 보장을 인정하려는 추세 속에 있다. 즉, 인권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제조직의 발달이며 특히 국제연합의 출현이다.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관인 ILO(국제노동기구)는 인권보장의 국제화 속에서 특히 생존권 보장의 내용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1)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은 1966년 12월 제21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구체화시킨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nduct on Human Rights)을 제정했다. 이 인권규약 A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계되고, B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사회보장에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제9조의 사회보장수익권은 “이 규약의 체약국은 사회보험 기타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ILO
오늘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인권보장에 대해 ILO가 맡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창설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연합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말할 것 없이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계와 권리보장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ILO의 활동은 조약비준 등의 촉진을 통해서 ILO가맹국들이 사회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권보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ILO에서 설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산환경의 최저기준의 설정 및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국들의 관계입법과 그것에 의거한 행정시책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1) 인간다운 생활
생존권의 구체적인 표현은 아마도 헌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로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이 인간다운 생활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보다 구체적·실천적인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법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결국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청되는 것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의 실천을 통해 획득하려는 점은 적용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에 있다는 사실이다.
4) 자활·자립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 삶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중에서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는 자활과 자립을 더욱 중시한다.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으로서 자활과 자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소득 재분배
개인적 차원인 인간다운 생활, 자립 및 재활과는 달리 소득의 재분배라는 실천 목표 혹은 이념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법의 실천 이념 혹은 목표이다.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이들 제도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이중적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실천의 이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6) 사회통합
사회통합 역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으로서 사회 전체 혹은 국민 전체를 지향하는 실천이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보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해 있다
7)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생활 문제가 개인적 결함과 책임을 넘어서,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이론적 발견과 함께 이념적으로 생존권의 보상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화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2. 법적 규정
1) 헌 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헌법에서 생존권의 이념은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이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나타나 있다.
헌법에서 생존권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을 비롯한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이다.
2) 사회복지법
(1)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2) 사회보험법
①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보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한다.
④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3) 공공부조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
② 의료보호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① 아동복지법 서비스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행복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육성·고용의 증진·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③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④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5) 사회복지 관계법
① 환경관계법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주택관계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임금·고용관계법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인가를 살펴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반사적 수익권이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청구권(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수익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법적인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법상의 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예산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수급자계층이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생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각국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위 복지국가의 등장이 그것인데, 복지국가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법규범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 할 때 요청되는 법적 장치를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아,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따라 생존권의 보장은 생활상의 문제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해지고 포괄적이 됨과 동시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권의 이념이 계속 확대·발전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생존권 이념이 법적 권리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점차 그 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즉,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부각됨으로써 사회복지법 이념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 출현이 가속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법제가 한층 강화되어 구체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요컨대, 사회변동에 따라 생존권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이념이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법적 효력이 확대·강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존권 이념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노동자 및 그 가족과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빈곤자,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제의 2개의 핵심적 대상에서 전체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라는 데로 대상면의 확대·변화와 아울러 해결되어야 할 욕구 혹은 생활상의 문제의 내용·구조에 있어서도, 직접적·구체적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간접적·추상적·사회환경적 성격을 띤 생활상의 문제로 변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변동이 욕구와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욕구와 문제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서 생존권 보장의 대응방법인 사회복지법제가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