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 및 확인체계

(1) 분류기준 : 고형폐기물(Solid waste)과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로 분류

- 고형폐기물(Solid waste) : 공업, 상업, 광산, 농업활동, 지역사회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고체                               상, 반고체상, 액체상 및 가스를 포함한 물질로서

ⅰ) 버려져서 퇴적, 저장되거나, 버리기 전에 물리·생물·화학적으로 처리된 것

ⅱ) 원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된 후 버려진 것

ⅲ) 제조 또는 광산 작업의 부산물로서 버려진 것을 말한다.

-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

●  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1976) 유해폐기물의 분류 확인체계

1단계 - Listed Hazardous Wastes				2단계 - Hazardous Wastes by Characteristics
● 공정폐기물 및 슬러지 - - ● 화학물질(폐기물) - -				● (ignitability) ● (corrosiveness) ● (reactivity) ● (toxicity)
Yes			Yes		No

(2)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Listed Hazardous Wastes)

(가) 비특정오염원(non-specific source)

1. 사용후 버리는 용매(Spent solvent) 2. 전기도금폐액(Electroplating wastes) 3. 금속열처리 폐액(Metal Heat Treating Wastes) 4. 광물회수폐액(Mineral Metal Recovery Wastes)	5. 대기오염방지에 의한 슬러지 a) 코크로 폐기물(Coke Oven Wastes) b) 블라스트로 폐기물(Blast Furnace Wastes)

(나) 특정오염원(specific source)

배출원	폐기물상태
1. 목재방부 2. 무기화학 3. 유기화학 4. 살충제 5. 화약 6. 정유 7. 피혁 8. 주물 및 제철 9. Primary Copper 10. Primary Lead 11. Primary Zinc 12. Secondary Lead	슬러지 슬러지 및 기타 폐기물 Still Bottom, 증류폐액, 버려지는 촉매, 기타폐기물 슬러지, 여과후의 폐기물, Still Bottom 슬러지, 폐탄소 Slop Oil, API 분리기 슬러지, 탱크 바닥의 슬러지 각종 슬러지, 폐기물 Pickel Liquor, 대기오염방지에 의한 먼지 및 슬러지 Acid Plant Blowdown Sludge 슬러지 슬러지 대기오염방지에 의한 슬러지

(다) 상업용 화학물질(폐기물)

ⅰ) 급성유해성폐기물 -

- 급성유해성 판정기준 : Oral LD50 < 50 mg/kg (rat)

Inhalation LC590 < 2 mg/L (rat)

Dermal LD50 < 200mg/kg (rabbit)

ⅱ) 독성폐기물 -

- Lethal Concentration 50 ( LC50 ) :

- Lethal Dose 50 ( LD50 ) :

(3) 유해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by Characteristics)

(가) 인화성(ignitability) :

(나) 부식성(corrosiveness) :

(다) 반응성(reactivity) :

(라) 용출특성에 의한 유독성(toxicity) :

(4) 유해폐기물 확인방법 예

	폐기물의 흐름					유해판정
● 폐기물중 방사능 성분이 최대허용농도(MPC) 수준을 초과하는가?										예	→
● 폐기물이 생물농축을 하는가?					↓		아니오			예	→
● 폐기물이 발연성을 가지는가?					↓		아니오			예	→
●					↓		아니오			예	→
● 가스나 안개흡입시 독성이 200ppm에서 나타나는가?					↓		아니오			예	→
●					↓		아니오			예	→
●					↓		아니오			예	→
● 피부자극 반응이 8등급 이하인가?					↓		아니오			예	→
● 폐기물의 수중독성(96시간)이 1000mg/L 이하인가?					↓		아니오			예	→
● 폐기물의 식물독성이 1000mg/L 이하인가?					↓		아니오			예	→
● 폐기물이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가?					↓		아니오			예	→
					↓					↓
				일반폐기물					유해성폐기물

* MPC(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

1-2 산업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현황

1.2.1 산업폐기물 발생계통도

		원료					생산공장			오염방지시설		―→	슬러지 소각재등
													(3)
		(1)					(2)

(1)

(2)

(3)

1.2.2 발생현황

Ⅰ) 발생량 추이

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도까지는 연평균 9%가량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2년 이후      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후에는 소폭 증감하는 경향에 있다.

폐기물발생량의 감소요인은 배출원에서의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실시      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 제고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및 연탄재 발생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      장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4.1% 감소하였고, 건설폐기물(48천톤/일)은 전년      대비 68.1% 증가하였으며,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장 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은 3.6%       감소, 지정폐기물은 20.0%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 폐기물발생량 추이 >                                                             (톤/일)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145,374	158,376	144,535	141,383	147,049	148,041	180,573	195,275
		(7.2%)	(△9.2%)	(▼9.0%)	(▼0.3%)	(△4.0%)	(△0.7%)	(△21.9%)	(△8.1%)
생활폐기물		83,962	92,246	75,096	62,940	58,118	47,774	49,925	47,895
		(7.6%)	(△9.9%)	(▼18.6%)	(▼16.2%)	(▼7.7%)	(▼17.8%)	(△4.5%)	(▼4.1%)
사업장 폐기물	소계	61,412	66,130	69,439	78,443	88,931	100,267	130,648	147,380
		(6.5%)	(△8.2%)	(△4.5%)	(△12.9%)	(△13.3%)	(△12.7%)	(△30.3%)	(△12.8%)
	일반	58,759	47,409	48,058	55,969	85,229	95,823	125,409	141,305
	지정	2,653	18,721	21,381	22,474	3,702	4,444	5,239	6,075

Ⅱ) 생활폐기물조성

(톤/일)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83,962	92,246	75,096	62,940	58,118	47,774	49,925	47,895
불연성	소 계	39,053	39,629	27,885	18,382	15,845	11,582	7,456	6,675
	연탄재	28,061	26,254	17,750	9,780	5,534	3,235	1,853	1,255
	금속/초자류	4,157	4,864	4,957	3,732	3,264	3,639	1,547	1,401
	기타(토사류등)	6,835	8,511	5,178	4,870	7,047	4,708	4,056	4,019
가연성	소 계	44,090	52,617	47,211	44,558	42,273	36,192	30,306	28,739
	음식물/채소류	23,003	26,311	21,807	19,764	18,055	15,075	14,532	13,063
	종이류	11,870	13,656	13,125	11,546	12,468	11,203	6,380	6,057
	나무류	2,838	3,515	3,007	2,822	2,443	1,938	1,857	1,905
	기타	7,198	9,135	9,202	10,426	9,307	7,976	7,537	7,714
재활용								12,163	12,481

Ⅲ) 사업장폐기물(일반) 조성

(톤/일)

구 분		'92	'93	'94	'95	'96	'97
계		45,058	55,969	85,229	95,823	125,409	14,305
불연성	소 계	41,312	48,619	67,930	72,377	95,811	109,662
	광재	25,287	26,798	34,833	37,673	42,907	40,179
	연소재/분진류	10,826	13,431	9,275	10,802	11,907	11,889
	건축물폐재류	1,216	3,867	11,840	12,675	25,686	42,320
	금속초자류	1,644	2,947	2,748	3,025	5,855	5,075
	모래류	1,379	1,576	1,752	1,679	1,532	2,957
	폐석회/폐석고	-	-	7,482	6,523	7,429	5,482
	기타	960	-	-	-	495	1,760
가연성	소 계	6,746	7.350	17,299	23,446	29,598	31,643
	종이류	1,564	1,682	1,813	2,719	2,333	1,421
	나무류	1,380	1,445	845	1,215	2,407	2,739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73	166	2,236	5,709	5,884	4,275
	동물성잔재물	1,559	1,618	1,774	2,343	1,517	1,595
	오니류	1,166	2,439	10,631	11,460	16,813	19,730
	기타	804	-	-	-	644	1,910

Ⅳ) 사업장폐기물(지정) 조성

(천톤/년)

구 분	'94		'95		'96		'97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계	1,351	100	1,622	100	1,912	100	2,217	100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오니류 기타	378 300 148 234 15 129 95 16	28.0 22.2 11.0 17.3 3.8 9.5 7.0 1.2	455 315 160 353 63 170 88 18	28.0 19.4 9.9 21.8 3.9 10.5 5.4 1.1	550 302 206 424 85 238 83 24	28.8 15.8 10.8 22.2 4.4 12.4 4.3 1.3	639 427 256 394 90 272 117 22	28.8 19.3 11.6 17.8 4.0 12.3 5.3 0.9

Ⅴ) 연도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톤/일)

구분	□98		□97		□96		□95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발생량	구성비
계			6073	100	5238	100	4443	100
폐 산			1751	28.8	1507	28.8	1247	28.0
폐알칼리			1170	19.3	827	15.8	863	19.4
폐 유			701	11.6	564	10.8	438	9.9
폐유기용제			531	7.8	1162	22.2	967	21.8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47	4.0	233	4.4	173	3.9
분 진			745	12.3	652	12.4	466	10.5
오 니 류			320	5.3	227	4.3	241	5.4
기 타			60	0.9	66	1.3	49	1.1

지정폐기물 발생량 분포

1.2.3 폐기물 처리현황

1996년도 폐기물처리는 대부분 매립(38.9%), 재활용(54.7%)으로 처리되었으며, 소각은     9,933톤/일로서 전체처리량의 5.5%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1997년에는 매립(38.2%),        소각(5.8%), 재활용(55.3%)로서 전년에 비해서 재활용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물처리현황('97)

(톤/일)

구 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발생량		195,275 (100%)	74,652 (38.2%)	11,365 (5.8%)	107,956 (55.3%)	1,302 (0.7%)
생 활		47,895 (100%)	30,579 (63.9%)	3,409 (7.1%)	13,907 (29.0%)	-
사업장 폐기물	소 계	147,380 (100%)	44,073 (29.9%)	7,956 (5.4%)	94,049 (63.8%)	1,302 (0.9%)
	일 반	141,305 (100%)	43,480 (30.8%)	6,884 (4.9%)	90,941 (64.3%)	-
	지 정	6,075 (100%)	593 (9.8%)	1,072 (17.6%)	3,108 (51.2%)	1,302 (21.4%)

Ⅱ) 연차별 폐기물처리실태 추이

구 분			'92	'93	'94	'95	'96	'97
생활폐기물		매립(%)	89.2	86.2	81.1	72.3	68.3	63.9
		소각(%)	1.5	2.4	3.5	4.0	5.5	7.1
		재활용(%)	7.9	11.4	15.4	23.7	26.2	29.0
		기타(%)	1.4	-	-	-	-	-
사업장 폐기물	일반	매립(%)	41.8	31.4	34.2	32.6	28.5	30.8
		소각(%)	1.8	1.9	4.6	5.9	5.2	4.9
		재활용(%)	56.4	66.7	61.2	61.5	66.3	64.3
	지정	매립(%)	29.0	20.7	7.9	4.9	7.3	9.8
		소각(%)	12.9	14.7	15.5	15.5	13.4	17.6
		재활용(%)	47.4	50.3	48.8	48.2	46.4	51.2
		기타(%)	10.7	14.3	27.8	31.4	32.9	21.4

Ⅲ) 폐기물 처리실태('97)

1.2.4 산업공정별 폐기물의 배출공정도

1) 공정별 폐기물 배출공정도

2) 제강공정의 폐기물 배출공정도

3) 반도체 제조공정의 폐기물 배출공정도

4) 가전제품 제조공정의 배출공정도 (p. 241참조)

1.2.5 지정폐기물의 관리

1) 지정폐기물의 관리체계

						지정폐기물 발생
			재활용성 폐기물
중금속슬러지			폐유/유기성폐기물					폐산/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					물리화학적처리			열분해
고형화

2) 지정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1)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동법시행규칙 제14조

(2) 복수전표제도 : 지정폐기물배출자에게 운반차량 1대당 6매1조의 전표를 발행케하           ↓           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지정폐기물 적정관리를 교차확인

→

1번전표 : 백색     [배출자보관용]

2번전표 : 분홍색   [배출자의 운반처리신고용]

3번전표 : 노란색   [운반자보관용]

4번전표 : 녹색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보관용]

5번전표 : 청색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신고용]

6번전표 : 연노란색  [배출자회신용]

(3) 산업폐기물 교환제도 : 타업체간에 폐기물을 서로 교환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