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처리공학

2003학년도 2학기

대상 : 환경공학전공 3년

담당교수 : 장  정  국

제 1 장 산업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1 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1) 산업폐기물의 정의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잔재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2) 일반적인 분류방법 : 폐기물 발생장소에 따른 분류 (95년 이후 채택)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사업장 지정, 일반폐기물 구분)

< 분류체계도 >

	□□□□□ 95년 이전(종전) □□□□□							□□□□ 95년 이후(현행) □□□□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부패성
				일반폐기물			다량성
							무해성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 장소에 따라 공장과 같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가정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

*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부식성, 반응성, 인화성, 용출특성, 유해성, 부패성, 다량           발생, 난분해성 등의 특성을 지닌 것은 지정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상의 분류 :

(1)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지정폐기물 : 사업장 페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                   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1주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참고>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1. 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0년에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5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31개에 이르게 되었다.

2. 환경법의 연혁

* ( )는 법률의 제정일 또는 최종개정일

'60(5)	'70∼80(9)	'90 이후(31)
공해방지법('63.11.5)	환경보전법(77.12.31)	환경정책기본법	(1999.12.31)
		대기환경보전법	(1999. 4.15)
		수질환경보전법	(2000. 1.21)
		호소수질관리법	(1999. 2. 8)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96.12.30)
		소음 진동규제법	(1999. 2. 8)
		환경분쟁조정법	(1997. 8.2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999.12.31)
		자연환경보전법	(1999. 2. 8)
	자연공원법(`80.1.4)	자연공원법	( □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1997.12.13)
		습지보전법	(1999. 2.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83.12.30)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999. 3.3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9. 2. 8)
		환경영향평가법	( □ )
		토양환경보전법	( □ )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 ('83.5.21)	환경관리공단법	(1993.12.2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6.12.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00. 2. 3)
독물및극물에관한법('63.12.1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9. 2. 8)
오물청소법 ('61.12.30) 폐기물관리법 ('86.12.31)		폐기물관리법	(1999.12.31)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1999. 2.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0. 1.21)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79.12.28)		한국자원재생공사법	(1993.12.27)
하수도법('66.8.3)		하수도법	(1999. 2. 8)
수 도 법('61.12.31)		수도법	( □ )
		먹는물관리법	(2000. 1. 7)

3) 지정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 지정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

분류기준	폐기물의 종류	판정기준
부식성 반응성 및 유독성 인화성 용출특성 난분해성 유해성 기타	- 폐산 - 폐알칼리 - 폐유기용제 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 등 17종) 비할로겐족(벤젠등 44종) - 폐유 - PCB 함유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도자기편류, 폐촉매, 폐흡착제, 고형화처리물, 지정오니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석면 - 폐농약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	pH 2.0 이하 pH 12.5 이상 기름성분 5% 이상 납등 10항목에 대하여 허용 용출농도 이상인 것

- 94년 이후 유해성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폐지, 폐목재, 폐고무, 금속편류, 식물성 고형잔재물,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고형잔재물, 폐합성섬유, 기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해성이 적은 슬러    지 등은 일반폐기물로 전환

- 바로 특정(지정)폐기물로 분류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재, 폐농약, 폐유

- 유해성분의 농도를 측정한 후 분류 : 광재, 분진, 소각잔류물, 고화처리물.

- 슬러지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사업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일 때 특정폐기물로 분류

- 폐석면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사업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것만 지정으로 분류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합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합성고무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폐락카                        만 지정폐기물로 분류

- 폐유기용제는 부적정처리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 등      15종)과  비할로겐족(벤젠등 43종) 으로 세분하여 관리

< 용출시험시 분석항목 및 기준 >

항목	기준(mg/L)	항목	기준(mg/L)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3.0 3.0 1.5 0.005 0.3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시안 또는 그 화합물 유기인 또는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린 트리클로로에틸린	1.5 1.0 1.0 0.1 0.3

- 우리나라 용출시험 : 공정시험법

- 미국의 용출시험 : Extraction Procedure Toxicity Test ( EP Test )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TCLP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