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 6(화) 늦은3시

주최 : 대전충남 녹색연합

후원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폐형광등 적정처리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순서

□ 사     회 : 박정현,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국장

3:00-4:00 각 주제당 15분씩 발제

◆주제발제1: 대전시의 폐형광등 적정처리 방안

(한선희, 대전시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사무관)

◆주제발제2: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업계의 입장

(신평식,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부장)

◆주제발제3: 지자체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성과와 문제점

(설동완, 서울시 양천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주제발제4: 폐형광등 분리수거 구축에 대한 시민단체 제안

(홍수열,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간사)

4:00-5:00 종합 토론

주제발제 1

대전광역시 폐형광등 적정처리 방안

한선희 (대전광역시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사무관)

daejeon70@hanmail.net

Ⅰ. 들어가는 말

○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극히 미량만 존재하여 유해하지 않았던 물질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대량 배출되어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웃지 못할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최근 지구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현실때문에 더 이상 경제논리나 비용논리가 유해물질의 적정관리 등 환경문제를 뒷전에 놓이게 할 수 없음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폐형광등이 연간 1억4천만개 정도 배출되고, 형광등 1개에는 평균 25mg정도의 수은이 함유되어 단순 매립 또는 소각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폐기물처리 부담금(1개당 6∼8원) 부과대상만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민간환경단체와 연구단체 등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끝에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폐형광 회수·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 민간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은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내 추진은 어려워져, 내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 시 폐형광등 적정처리방안을 위한 오늘의 토론회는 이제 막 폐형광등 적정처리 방안을 모색중인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Ⅱ. 환경부의 정책방향 : 폐형광등 회수·처리 실행계획

(1)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

○ 유해폐기물이란 유독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시에 생태계와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이라는 독자적인 분류는 없으며, 단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유해성을 갖는 약 20여종의 폐기물만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유해한 산업폐기물 및 독성물질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중에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법령에 의해 20여종의 물질만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완벽한 유해물질 관리체계로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유해폐기물관리의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폐기물관리체계하에서 수은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형광등은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고, 따라서 법령에 의해 배출자에게 적정처리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재활용촉진법상의 폐형광등 관련규정

○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재활용촉진법상의 예치금 부과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토록 하였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자단체에게 회수·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목표에 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3)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 환경부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적정 회수·처리를 위해 국내의 6개 주요 형광등제조업체(금동조명, 금호전기, 별표형광등, 신광기업, 우리조명, 오스람코리아 등)의 대표와 지난 2000년 11월 6일 『폐형광등 회수·재활용처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본 협약에 의해 사업자단체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폐형광등의 회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키로 하였고, 종전에 환경부로부터 형광등 1개에 88원을 부과받던 예치금을 전액 면제받게 되었다.

○ 그러나, 폐건전지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사업자단체간에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유해성이 인정되는 수은전지(개당 120원)와 산화은전지(개당 75원),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는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리튬전지중에서도 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망간전지나 알카리망간전지는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에서도 유해성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4)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형광등 회수처리실행계획

○ 환경부는 폐형광등 자발적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전국적인 폐형광등 회수·처리 체계, 목표, 적정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폐형광등 회수·처리 실행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금년부터 내년말까지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하여 회수·처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2003년부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회수·처리목표량을 재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형광등 회수·처리목표(2001∼2002)

o 사업자단체는 시범사업기간중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 폐형광등 발생량 97,221천개중 8,778천개를 회수·처리

(전체발생량의 9.0%, 가정발생량의 27%에 해당)

※ 회수·처리목표량 산출근거

[회수·처리목표량] = [부담금납부액] / [1개당 회수·처리비용]

[8,778천개]     =   [772,457천원]  /  [88원]

* 1개당 회수·처리비용은 예치금 88원을 적용

※ 폐형광등 자발적협약(2000.11.6)

· 2001∼2002년은 부담금납부액(□99년 772,457천원)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           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부터 시범결과를 토대로 회수·처리목표를 재조정

②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

<배출>            <수거>        <집하>           <처리>

가 정			지자체		지자체 집하장			매립 ·소각
(발생량의 33%)
								민간 처리업체
		(무상)	형광등 판매점		조명 대리점			처리공장

사업장			수거업체						매립 ·소각
(발생량의 67%)
								(2002년부터)	민간 처리업체

□ 배출단계

< 가 정 >

o 형광등 구입시 폐형광등을 구입처에 반납

o 보관하던 형광등은 종량제 배출방식에 따라 지자체로 배출

< 사업장 >

o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하거나, 직접배출(종량제 배출방식에 따라 배출)

□ 수거·집하단계

< 지자체 >

o 수거한 폐형광등을 집하장에서 분류(깨지지 않은 것은 별도분리)

< 사업자단체 >

o 형광등 판매점에서 형광등 판매시 소비자가 갖고 온 폐형광등을 신품 형광등케이스(종이)에 담아 보관

o 형광등 구입차량을 통해 조명대리점으로 집하

< 수거업체 >

o 현행 방식대로 수거□처리

□ 처리단계

< 지자체 >

o 깨진 폐형광등은 현행대로 매립□소각

o 안깨진 폐형광등은 민간재활용업체(협회처리공장 등 활용)에 위탁처리

< 사업자 단체 >

o 조명대리점에 집하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처리

< 사업장 >

o 현행방식대로 매립□소각처리

o 2002년부터는 민간재활용업체 위탁처리

□ 재활용처리공장 설치계획

o 2001.3.31까지 폐형광등 재활용처리공장(1개소, 1천만개/년) 설치□가동

※ 사업자단체의 폐형광등 처리공장 설치계획

□ 장소 : 경기도 화성군 금호전기 사업장내

□ 처리용량 : 1,000만개/년(설치비:13억5천만원)

□ 설치완료 : 2001. 3. 31

③ 적정 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

적정 처리방법	처리실적 제출서류
o 수 은 -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 - 재활용업체에 매각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 위탁처리 o 잔재물 - 유가물(유리, 알루미늄)은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기타 유가물이외의 잔재물(환형·전구형 유리)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o 수은매각·위탁처리실적계약서 o 유가물(유리) 판매실적서류 o 비유가물(알루미늄, 환형·전구형 유리) 위탁처리실적서류

4.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

○ 환경부는 위에서 본 폐형광등 회수·처리 실행계획상의 폐형광등재활용공장이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2000년 3월부터 서울시 일부구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및 차량제작비(500만원)와 유가물등의 최종처리비(2,500백만원) 지원을 목적으로 양천구청 등 4개구청에 구당 3,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각 구청에서는 전용수거함을 제작하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지역은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조명기구판매소 등에 설치하였다.

○ 초기에는 폐형광등 재활용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수은포집기가 장치된 파쇄기를 전용차량에 장착하거나 집하장에 설치하여 주 1회 이상 순회하며 파쇄·수거하여, 포집된 수은은 파쇄기제조업체가 처리하고 유리등 기타 잔재물은 지정폐기물 처리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였다.

○ 그 후 서울시에서는 2001년 4월부터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소재의 연간 1,000만개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형광등재활용공장이 설치·가동됨에 따라, 폐형광등 회수·처리를 25개 전 자치구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제작비 3억원을 확보하고, 각 자치구청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은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거나 협회에 위탁수송(165,000원/2.5톤)하여 재활용공장에서 적정 처리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 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폐형광등의 적정 회수·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회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근에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원형대로 회수를 해도 제대로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환경부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형광등을 회수하여 경기도 화성소재의 재활용공장까지 운송만하면 무료로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회수된 폐형광등을 경기도 화성까지 운반하는 일은 많은 수송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수송과정에서 폐형광등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Ⅲ. 우리 시 폐형광등 적정처리방안

1. 우리 시 발생현황

○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약 1억4천만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를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46백만명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인구1인당 연간 형광등소비량은 약 3개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 인구가 현재 약 140만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 대전시의 연간 폐형광등 발생량은 약 420만개정도임을 알 수 있고, 형광등 1개에 약 25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연간 약 105kg정도의 수은이 매립·소각되거나 대기속에 방출된다고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전체 폐형광등 발생량중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33%이고,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량이 약 67%를 차지한다고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일반가정에서는 연간 약 139만개, 기타 사업장등에서는 연간 약 281만개의 폐형광등이 배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시의 주택수가 약 35만호임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일반가정주택 1호당 연간 폐형광등 배출량은 약 4개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폐형광등 회수·처리를 위한 전제조건

○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폐형광등의 회수·처리를 위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함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친다고 판명된다면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야 하고, 또한 폐형광등의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구축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배출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일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연건평이 일정규모(예:연건평 1,000평)이상의 건물 등 대량배출자에 대해서는 배출자부담으로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량배출자들의 폐형광등 적정처리가 의무화되면 자연스럽게 형광등 구입시 구입조건으로 판매업체나 유통업체에 폐형광등의 회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역회수방법에 의한 회수·처리가 가능해진다.

○ 반면,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최대한 역회수방법에 의해 회수·처리하되, 역회수방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회수가 다소 용이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 이러한 제도개편과 역할분담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폐형광등의 회수·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폐형광등 회수·처리의무가 있는 생산자단체의 의무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고, 폐형광등의 적정처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본다.

3. 우리 시 폐형광등 회수·처리의 기본방향

○ 현재 환경부에서도 사업장배출자나 대형건물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자체적으로 적정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분담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폐형광등의 회수·처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연간 약 139만개) 위주로 회수·처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저비용 고효율의 회수·처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폐형광등과 관련된 일반현황과 분리배출방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몇가지 회수·처리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가장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를 우리 시 전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시민들이 폐형광등의 위해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조명기구 판매점 업주나 형광등 유통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분리배출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우수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4. 단계적 폐형광등 적정 처리방안

(1) 제1단계 : 폐형광등 관련현황 및 주민의견 사전조사

○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효율적 수거체계구축과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수립에 필요한 관련현황자료가 다양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함으로, 2002년 상반기에 각 자치구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용수거함이 설치될 형광등판매점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일반주민들이 폐형광등의 위해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실천여부 등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자치구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아파트부녀회장·통장들을 대상으로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폐형광등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별·동별로 수거가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각각의 위치를 안내하는 □폐형광등수거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함은 물론, 향후 전지역 확대시 효율적인 수거코스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제2단계 : 다양한 방법의 시범사업 실시

○ 우리 시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먼저 공동주택지역중 제1시범지역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제2시범지역은 아파트상가내의 형광등판매점에 설치하여 수거해보고, 단독주택지역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동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장소에 설치·운영해보고 각각의 분리수거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또한 분리배출된 폐형광등의 처리방법도 2가지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용수거함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각 구청의 재활용품선별창고에 중간집하한 후, 일정량이 모아지면 경기도 화성소재 폐형광등 재활용공장으로 운송하여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새로이 개발된 폐형광등 이동식파쇄기를 도입하여 전용수거함이나 중간집하장에서 직접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제3단계 : 회수·처리체계확립 및 전지역 확대실시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배출의 용이성과 수거의 효율성, 그리고 비용측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 폐형광등 수거체계를 확정하여 2003년부터 폐형광등 회수·처리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2003년부터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관련법의 개정으로 폐형광등 적정처리가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역회수방법에 의한 폐형광등 회수처리방법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관련법이 개정되어도 폐형광등 적정처리가 의무화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등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의 회수·처리체계가 정착되는 대로 함께 수거할 예정이다.

○ 이러한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과 업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실천의지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및 확대실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업주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1) 폐형광등 회수·운반비용의 과다

○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회수를 위해서는 수거장비 설치·관리비, 지역별 집하수거비, 일정기간 보관비, 재활용공장으로의 운송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실제 처리비용(개당 300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가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및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현실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적극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폐형광등 적정처리 확대를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고 적정 처리계획을 앞서 실천하는 자치단체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전용수거장비 구입비나 운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그 동안 국가가 형광등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99년 772백만원)이나 예치금잔액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재활용촉진법상에 예치금이나 부담금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2) 폐형광등 회수·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촉진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조례상에는 배출자의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원형상태의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배출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연기하더라도, 회수·처리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나 일정규모(예 : 연건평1,000평) 이상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촉진법상에 규정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상에 구체적으로 □폐형광등 적정처리 의무사업장□(가칭)의 이행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3) 폐형광등 회수·처리의 절대적 한계

○ 폐형광등은 배출원이 다양하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100% 분리수거가 불가능하고, 일부는 깨어진 상태로 배출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형광등시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형광등 중 수은 함유량이 적거나 수명이 긴 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용을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시민실천운동은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의 민간환경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 이상에서 간단하게나마 환경부의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향후 우리 시의 폐형광등 적정처리방안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언급한 것일 뿐이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향후 민간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폐형광등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제발제 2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형광등업계의 입장

신평식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부장)

pyshin21@hanmail.net

Ⅰ. 들어가는 말

사단법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 회수·처리, 재활용문제와 관련하여 99년 4월 [형광등재활용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형광등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운영체계 및 처리 설비 그리고 기술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외국의 운영실태등의 조사 활동 등을 하면서 재활용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형광등 회수·재활용, 처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폐형광등 적정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폐형광등에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형 경제 확립에 솔선수범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협회가 설립되었고, 2000년 11월 폐형광등 생산자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었다.

자발적 협약 이후 1년동안 협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환경관련제도의 정착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아니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정부와 환경보호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방도를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업계의 경제논리만을 내세우지 않고 바람직한 회수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폐형광등 재활용처리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보다 성공적인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폐형광등 분리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점검

1. 現 처리·회수 시스템

1) 처리 시스템

(1) 폐형광등 처리 운영체계

폐형광등을 MRT설비(형광등재활용설비)에 투입 - 파쇄 - 유리, 금속, 파우더에서 수은 회수 공정을 거쳐 처리된다.

·유  리  :  유리관 및 유리를 원료로 하는 제품 제조용으로 재활용

·수  은  :  제조사에서 정제 후 재활용

·금  속  :  비철금속 처리업체와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중

(2)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 2001년도   ㉠ 가동개시 (수도권 및 전국)

㉡ 처리 목표량 : 약 350만개

□ 2002년도   ㉠ 본격가동

㉡ 처리 목표량 : 약 1000만개

□ 2005년도   ㉠ 처리 목표량 : 약 3000만개

(3) 방침

전국적인 폐형광등의 처리는 단계적으로 실시

· 수 도 권 : 현재 가동 되고있는 MRT설비와 함께 회수 물량 증가에 대처키	위하여 2002년에 2개의 Line을 추가 설치

· 제 2 단계 : 수도권 이외 지역 편의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집하장 설	치를 검토중임

2) 회수·운송체계 점검

(1) 현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점검

① 폐형광등 회수·처리목표(2001∼2002)

o 사업자단체는 시범사업기간중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 폐형광등 발생량 97,221천개중 8,778천개를 회수·처리(전체발생량의

9.0%, 가정발생량의 27%에 해당)

※ 회수·처리목표량 산출근거

[회수·처리목표량] = [부담금납부액] / [1개당 회수·처리비용]

[8,778천개]   =  [772,457천원] /    [88원]

* 1개당 회수·처리비용은 예치금 88원을 적용

②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는 아래와 같다

가 정			지자체		지자체 집하장			매립 ·소각
(발생량의 33%)
								민간 처리업체

<배출>          <수거>            <집하>              <처리>

사업장

(발생량에 67%)

[ 現 배출단계 ]

[가  정]  o 보관 형광등은 종량제 배출방식에 따라 지자체로 배출

[사업장]  o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하거나, 직접배출

(직접 배출시에는 종량제 배출방식에 따라 배출)

[지자체]  o 종량제에 따라 수거한 폐형광등을 집하장에서 분류

(깨어지지 않은 것은 별도분리)

[사업자]  o 형광등 판매점에서 형광등 판매시 소비자가 갖고온

폐형광등을 신품형광등케이스(종이)에 담아 보관

o 형광등 구입차량을 통해 조명대리점으로 집하

[ 現 처리단계 ]

[지자체] o 깨어진 폐형광등은 현행대로 매립□소각

o 안깨어진 폐형광등은 민간재활용업체(협회 지정 처리공장	활용)에 위탁처리

[사업자] o 조명대리점에 집하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으로 운반하          여 재활용처리

[사업장] o 현행방식대로 매립□소각처리

o 2002년부터는 민간재활용업체 위탁처리

2. 現 처리·운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1)  설립초기 당시의 우려시 되었던 점

초기 재활용품목(예치금제) 지정대상으로 채택하기에는 형광등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예치금의 근거인 재활용 촉진법 제 18조(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에 [환경부 장관은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용기중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매년 예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회수·재활용의 용이성이 예치금 품목 지정의 기본적 기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형광등의 경우에는 성상, 형태, 회수, 운반, 처리과정 어느것이나 용이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재활용 가치성도 극히 미비한 품목이다.

ㄱ. 처리장까지 필히 폐형광등을 원상유지 해야 하나 제품의 대부분이 파손  되기 쉬운 유리재질로 수거, 분리, 보관, 집하, 상차, 운반, 하차 등 의 여러단계로 고도의 취급주의와 감독이 없이는 원상보존이 어려운 품목임.

ㄴ. 유해물질인 함유수은의 적정처리가 선행되고 난 후에는 재활용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품목임.

ㄷ. 수은 회수 후의 주 재활용품은 90%이상이 유리이나 이 사용처와 사용량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매립시의 감용화 효과나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재처리비용의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연간)

㉠ 유리재료 :

°100% 회수시(불가능한 조건) :

약20,000톤 × 100% × 60% = 12,000톤 × @5,000원 = 60,000천원

(회수율) (재생율)  (재생량)    (단가)

°60% 회수시(의지목표) :

20,000톤 × 60%  ×  60%  = 7,200톤 × @5,000원 = 36,000천원

(회수율)  (재생율)  (재생량)    (단가)

㉡ 알미늄재료 :

° 의지목표 60% 회수시 :

1억본 × 2.4g × 60% × 80% ≒ 115톤 × @1,000천원 = 115,000천원

(본당중량) (회수율) (재생율) (재생량)    (단가)

㉢ 의지목표 달성시의 년간 재활용액 : 151,000천원 상당

☆ 폐기물량의 감용화 효과

㉠ 예상 폐기물량 연간 20,000톤은 생활폐기물 총발생량(95년도)

17,400천톤의 0.001% 해당

㉡ 60% 회수 재활용품 재생시 : 7,200(재활용량)

----------- × 100 ∀ 현재보다 36%의 감량효과가 있으나 생활          20,000(발생량)    폐기물 총발생량 대비는 0.0004%의 미미한 감용임

☆ 재활용가치 대비

㉠ 초도 투자비 대비 재활용가치 :

약 35억원 투자비에 연간 재활용품 산출액은 1.51억원에 불과(4.3%)

㉡ 예치금(운영비)대비 재활용가치 :

예치금요율 100원/개 일시 연간 예치금 100억   産出額 1.51억원(1.51%)

예치금요율 200원/개 일시 연간 예치금 200억   産出額 1.51억원(0.75%)

위와 같이 재활용사업의 경제적가치 및 사업성은 극히 미비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유해물질인 수은의 적정처리만이 꼭 필요하다는 문제쪽에 시각을 맞추어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특수품목이므로 정부의 좀더 형광등의 특성에 적합한 심중한 재검토를 요한다.

또한 예치금 대상품목들은 기존의 회수·운반 또는 처리까지의 체계와 시장형성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온 것으로서 회수·운반·처리등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가치가 높아 수거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나, 형광등은 용이성이나 경제성 모두가 전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품목중의 하나임을 전제로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용역기관의 검토 자료에만 연연하여 요율을 책정한다면 다음표와 같은 여타 품목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을 부과하게 되는 반면에 운송비를 낮게 책정하면 실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서로 상충되고 있음으로, 운송비의 비용은 배출자 부담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임.(다음 부담율 대비표 참조)

☆ 예치금 부담율 대비표

㉠ 지정품목(주요)의 예치금 부담율 :

품  목  명          부과예치금      판매가      부담율

1) 종이팩 250□초과         개당 0.4원       300원      0.13%

약병   100□이하         개당 1.5원       300원       0.5%

2) 타이어 중, 소형          개당 130원     50,000원      0.26%

3) TV  □당 38원(20□시)        760원    300,000원      0.25%

냉장고 □당 38원(30□시)       1,140원    400,000원     0.285%

㉡ 형광등 판매가와 예치금 부담율(예상) :

규 격          판매가 예치금(4안) 부담율  예치금(3안) 부담율

1) FL-20W(개당)     500원   130.33원   26.1%     35.13원    7.0%

2) FL-40W(개당)     800원   255.65원   31.9%     68.91원    8.6%

3) FCL-30W(개당)  1,350원   190.49원   14.1%     51.34원    3.8%

(주) 98년 4월 한국자원재생공사 발간자료중 4안은 운송비+처리비 예치

금, 3안은 처리비기준 예치금임.

▣ 상기표에서 기 지정품목 부담율은 판매가의 0.13%∼0.28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나 형광등의 회수·처리비 예상 부담율은 판매가의 14.1% ∼ 31.9%이고, 처리만의 부담율도 3.8% ~ 7.0% 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처리시스템

지금까지 처리한 물량으로 보아 2001년도 처리 목표량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기 처리 업체의 선정시 설치기한을 2001년 6월까지 설치완료, 7월 이후 시험가동하여 폐기물중간처리(기계적 처리 또는 기타 재활용전문)업 허가 및 국내환경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당초계획보다 3개월을 앞당겨 4월초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MRT설비를 파행가동하고 있어 처리업체는 정상가동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회 또한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과는 기대할 만한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2003년 처리 설비의 전국확산을 위하여, 형광등 수요추이에 따른 폐형광등 회수(처리)계획을 통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3) 회수·운송시스템

☆ 현재까지 회수된 물량

(표 뒷페이지)

3∼9월 폐형광등 입고 내역
날짜	구 분	수 량		합 계
3월	지자체	2,250	EA	323,072	EA
	사업장	320,822	EA
4월	지자체	-	EA	115,981	EA
	사업장	115,981	EA
5월	지자체	5,190	EA	124,785	EA
	사업장	119,595	EA
6월	지자체	34,684	EA	267,349	EA
	사업장	232,665	EA
7월	지자체	57,537	EA	174,502	EA
	사업장	116,965	EA
8월	지자체	150,309	EA	351,604	EA
	사업장	201,295	EA

9월         (18일 현재)

지자체

108,600

EA

136,830

EA

사업장

28,230

EA

합              계

1,494,123

EA

가. 지자체 중심의 회수 물량 부족의 원인

·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부족

· 분리수거함의 부족 및 수거인력의 부족

나. 형광등 역회수망 구축의 문제점

· 국내 유통구조상의 문제

- 폐형광등 수거를 위해 역판매루트망 회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갖추기가 힘듦. 형광등의 경우 전형적인 대리점, 전기재료도매상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리점과 도매상의 경우 형광등외에 건전지, 부탄가스, 전선 등 다양한 상품들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음. 제조업체들의 물류를 통합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 구축은 매우 어렵다고 봄.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함.

- 규제완화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형광등 제조업체로 신고가 가능하게 됨. 따라서 외국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생산이 가능하게 됨. 기존 형광등 생산업체들이 이들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림. 또한 이들 업체 수와 조립양은 잘 파악이 되지 않음.

결국,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수입업체들과의 경쟁은 규제비용 중 소비자 부담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것을 힘들게 함. 기존 형광등 생산업체들이 폐형광등 회수·처리비용을 더욱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요인

·생산회사와 처리회사의 이원화

형광등 생산회사와 처리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음. 역판매회수를 통한 운송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하는 요인

·형광등 운반의 까다로움

형광등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새 형광등과 폐형광등의 운반형태가 같을 수가 없음. 새 형광등의 경우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보통차량으로 운반하면 되지만, 폐형광등의 경우 이미 포장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처리공정에서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포장지 제거비용)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외의 다른 형태의 운반이 요구됨. 따라서 새 형광등 운반차량과 폐형광등 운반차량이 분리되어야 함.

다. 대량배출처의 회수 물량의 부족원인

· 법적 규제가 확실시 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량 배출처라고 규정된 항목이 모호하여 형광등의 대량 배출처의 기준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결론이 서지 않고 있다.

Ⅲ.성공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1. 원활한 회수·처리를 위한  다각화 시스템 도입

1) 회수 물량의 최대 확보를 위한 노력

국내의 유통구조와 처리 실정에 맞추어 시범사업기간동안 회수·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수처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모든 수거체계를 사용하여 형광등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현안과제이다.

(1) 판매점 및 전문 회수 업체를 통한 회수

역판매 회수형태의 변형 및 적용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매점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의 경우, 분리 한 후 수거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대량 소비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형광등 30%에 비해 70%의 소비율을 가지고 있다. 대량 소비처(대규모 사업장 및 대형건물)의 경우는 직접 처리업체와 결탁하여 회수가 원활히 되어야 한다.

(3) 각 단체별 회수 체계 시범적 실시

폐형광등의 재활용은 일반 시민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에. 회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 실시를 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입장

(1) 생산자 단체의 실정

현재 국내 형광등 제조업체는 수입 자유화로 인한 수입급증, 연관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와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원가요인의 상승 및 내수 감소로 인한 제품가격의 폭락등 장기적인 시장환경의 악화로 손익구조가 최악에 이르는 심각한 위기에 있으며 극심한 경영난은 무리한 구조조정(대량해고), 부도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확대 되어가고 잇는 실정이다.

A.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난 심각 (부도위기 직면)

구 분	1999년			2000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율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율
금동조명	359억	-31억	-9%	313억	-79억	-25%
금호전기	703억	-11억	-2%	609억	-119억	-20%
신광기업	348억	-145억	-42%	254억	-196억	-77%
별표형광등	182억	-8억	-4%	181억	2억	1%
합 계	1,592억	-195억	-12%	1,357억	-392억	-29%

B. 형광등 가격의 하락

형광등의 수입실적을 보면 1998년 대비 1999년은 114% 증가, 1999년대비 2000년은 48%증가하여 수입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품의 저가 공세로 형광등 20W의 내수시장 가격이 3∼4년전 가격인 700원대에서 500원대로 하락하는 등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워져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현재 형광등 분담금도 판매가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IMF이후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동아건설, 우방, 청구 등 상위 77업체 중에서 16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임)와 건설산업 연관산업인 조명시장이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다.

(2)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협회의 노력

폐형광등은 지난 6년여 동안 폐기물부담금제도하에서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관계자의 참여하에 검토나 시행한 적이 없이 금년부터 수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른 예치금 품목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형광등과 같은 유리제품인 유리병을 예로 보면, 그동안 예치금제도하에서 수거체계가 정착이 되어 있으며, 병 자체가 유가물이기 때문에 수거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도 많이 있으며, 쉽게 깨어지지 않아 취급이 용이하고 위해물질이 없어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재활용율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생산자 단체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위하여 이에 협회에서는 처리 업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환경친화적 저수은 무수은램프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녹색조명운동을 통해 수명이 길고, 수은함량이 적은 형광등 사용을 권장하여 폐형광등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함

- 형광등 처리 설비를 개선 및 확충하여 전국 적인 처리망을 구축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형광등 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내 업계를 보호하고 생산자 단체끼리의

신 유통 구조를 확립한다.

- 지속적인 온 국민 홍보에 강화한다.

- 환경에 유해한 수은이 폐형광등으로부터 방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하도록 폐형광등의 재활용 처리를 지속적 감시, 관리, 감독한다.

- 또한 향후에는 업체들간의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제조업체들의 물류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폐형광등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방안과 목표량을 설립하도록 한다.

2) 정부의 역할

- 정책적인 차원에서 폐형광등에 대한 적정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정확한 통계자료 및 예치금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형광등

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의 리스트는 물론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

들어야 한다.

-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 초기 사업이므로 여타의 수익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자체의 홍보와 자금지원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폐형광등 수거·처리에 EPR 제도를 도입 하는 것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함.  품목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활용 가치가 극히 미비한 폐형광등의 대하여 EPR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폐형광등 회수·처리비용에 대한 재검토

· 현재 환경부는 폐형광등 개당 수집비용으로 27원, 운반비용으로 25원, 처리비용으로 86원, 재생가치로 2원을 책정한 후 생산자들에게 처리비용만 부담시킨다는 원칙하에 예치금 요율을 88원으로 책정하였다.

· 하지만 이것은 폐형광등 회수·처리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다시 재검토하여야만 한다.

3). 지방정부의 역할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리수거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요구된다.

- 전폭적인 시민 홍보는 물론이고 각 구 청 관할지역내의 대량 배출처에 대

한 홍보를 확실히 하여 형광등을 그냥 파쇄하여 버리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확대 실시와 아울러 지자체의 역할

(폐형광등의 수거를 위한 충분한 수거함 제작 설치 및 수거 등)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 대형 빌딩과 같은 대량 배출처의 배출자 분리 배출 및 처리 의무화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폐형광등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Ⅳ. 맺은말

협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환경관련제도의 정착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아니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정부와 환경보호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방도를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형광등 재활용은 생산자 책임제도하에 의해서만이 아닌, 온 국민 아니 세계에게 주어진 환경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열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발제 3

지자체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성과와 문제점

설동완 (서울시 양천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skirs@yangchon.seoul.kr

□ 본인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페기물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설동완입니다

□ 우리구 소개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의 약 2.9%에 해당하는 17.4□의 면적으로 인구는 15만 여세대에 5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약250톤으로 6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81톤이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전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51톤을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시설로는

·1일 소각능력 400톤규모의자원회수시설,

·3,000여평의 재활용품 선별장, 2,000여평의 청소 차고지,

·생활용품 수선 수리센타·헌옷 교환판매장·녹색가게 3개소,

·재활용센타 3개소, 1,000여평규모의 생활쓰레기 퇴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8. 1월 1일부터  우리양천구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를 100% 민영화하였고, 민영화 시책으로

·쓰레기 매일수거제 확행, 재활용활성화책등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0년 서울시 행정 서비스 시민 만족도 청소분야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억원을 수상한 바 있고, 연이어 2001년 만족도에서 모범구로 표창 받아 포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2001년 행정경영대상분야로 스티로폼 재활용 전국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추진배경

우리 구 생활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소각장인 양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중 바닥재에 대하여 김포 수도권 매립지매립 했는데  □98. 12월부터 □99. 6월까지 6개월간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행 1일 35여톤이 발생되는 바닥재를 처리할 수 없어 자원회수시설 내에 별도의 야적지에 쌓아 놓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닥재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폐형광등·폐건전지등에 많이 함유된 수은, 구리, 납, 카드뮴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는데, 이를 폐형광등·폐건전지등에 대하여 별도 처리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대한 주부클럽 등과 공동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서울시 차원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양천구를 99. 12월 시범구로 지정하여서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하게되었습니다.

□ 현황 및 유해성

각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무심코 버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다량의 수은이나 납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폐형광등의 연간 발생량은 페형광등의 경우 가정은 60만개, 사무실 및 상가는 20만개 총80만개의 발생량이 예상되고. 폐건전지의 경우 약 3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1개에서는 약30□의 수은이 포함되어있다고 업계에서 발표하였는데,  다량의 수은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우리 생활주변에 버려지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은은 우리 인체에 유입되면 분해되지 않고 몸 속에 계속 축적되어 신장, 세포관 손상, 각종 신경장애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주변영향권지역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자치단체로서 이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처리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이러한 시책의 한가지로서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원인이 되고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집중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매립시 발생되는 토양오염을 줄이고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의 중금속 성분을 줄여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과 환경보호를 하고있습니다.

□ 추진과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관리체계가 일반폐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주민의 참여의식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간의 처리실태는 각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하거나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였는데, 배출 또는 운반과정에서 대부분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2000년 3월 서울시에서 페형광등 페건전지의 처리비로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해주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주민이 페형광등 배출시 쓰레기와 혼합 매출되지 않도록 수거함을 투명하게 제작하고, 수거함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알기쉽게 배출요령을 홍보하고

둘째, 배출된 페형광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 수거된 페형광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 환경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차례의 견본을 제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반영하였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주부 등 누구나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상단부는 막대폐형광등함, 하단부에는 원형 페형광등함과 폐건전지함을 배치하고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망을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또한 분리수거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거함 내부에 완충제를 부착하고 배출시 반드시 형광등 포장지에 넣어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수거함 외부와 내부에 부착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거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수거시 파손되지 않도록하였고 작업시는 반드시 장갑,모자, 마스크, 안전복 등을 착용토록 하여 오염 물질 중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개의 제작된 수거함은 2000년 5월중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에 설치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50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2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 대형 조명기구상가앞, 도로변 대형상가 앞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 하반기중에는 30개를 제작하여 학교등에 설치하여 학교를 통한 수거체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및 페건전지 수거체계는 수거 전담팀(차량1대, 인원3명)을 편성하여 주1회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양천구 크린센타(청소차량 차고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크린센타에는 수은 포집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폐형광등의 경우 수은, 형광물질 유리등으로 분리하고, 포집된 수은은 수은 포집기 제조업체에서 수은함을 교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한국형광등 재활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처리공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는 폐형광등 60,000여개를 수거처리하였고, 폐건전지는 13톤(99년도포함)을 처리하였고, 2001년 11월 현재 수거처리량은 폐형광등120,000개 폐건전지 7톤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기획 홍보와 주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학부모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1일 청소 체험교실운영을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양천구 소식지(반상회 회보)에 정기홍보란을 두어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시범사업으로써 각 학교에 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시마다 재활용화장지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번 수거시마다 학교별로 계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반주택의 수거 확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이 반반입니다. 아파트지역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가 정착되어 가고있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은 수거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을 매일 수거하는 재활용품수거차량에 수거함을 2002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거시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민에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거함에 버리지 않고 과거와 같이 습관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할 때에도 수거함에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고 백열등 및 깨진 형광등을 수거함에 배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청에 대한 계속적인 인력감축으로 인해, 전담수거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 재활용품 수거팀이 틈틈이 수거하여 수거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홍보문제도 중앙 메스컴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중금속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분리배출이 정착될 것입니다.

□맺는 말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에 포함된 수은 및 납등의 중금속이 미량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처리방안  없이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오염과 소각재 처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의 안전적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소량 배출되는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수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성 소량배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도록 수거 대책이 필요하고, 수거된 유해성  폐기물이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처리비용만을 탓하지 말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철학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만이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고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기반이 형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제 4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단체 제안

홍수열 (쓰시협 유해/산업폐기물 담당간사)

waterheat@hanmail.net

서론

형광등 한 개에는 평균 25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한 해 폐형광등 발생량을 약 1억 4천만 개로 추정하면 약 3.5톤의 수은이 폐형광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형광등을 그냥 깨뜨려서 배출할 경우 수은 분말가루 비산으로 배출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될 경우 환경오염을 통하여 간접적, 장기적으로 주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폐형광등과 같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는 고사하고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폐형광등은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왔다. 시민들은 폐형광등에 수은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수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뜨려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들이 폐형광등의 배출·운반·처리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으로 인한 환경과 인체피해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1999년 6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 전미경 박사의 「소각장 환경평가시 수은배출 계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람 몸에 치명적인 수은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1.5배 넘게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마냥 방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  경기개발연구원은 논문에서 1997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내 한 소각장에서 폐기물 톤당 배출되는 수은량(수은배출계수)을 조사한 결과 이 소각장의 수은배출계수가 1.85∼1.95g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국 소각장의 평균 배출량 1.2g의 1.5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 소각장에서 수은이 배출되는 것은 소각장마다 매일 건전지 3.16∼4.46kg(수은 함유량 81.8∼115.47g)과 형광등 12,000여개(수은 함유량 301.7g)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소각장의 하루 배출 수은량은 665.98∼699.65g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89%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처리장치를 통해 걸러진다고 한다. 발표 내용에는 서울 소각장 주변의 대기 중 수은 농도가 서울시내 중심가의 1.9배, 미국의 35배에 이른다고 한다.(쓰시협 홈페이지www.waste21.or.kr 자료 중에서 인용)

이에 서울시는 작년(2000년) 5월부터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4개 구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5월부터는 그 대상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작년 11월 형광등을 제조하는 금호전기, 금동조명, 별표형광등, 오스람코리아, 우리조명, 신광기업 등이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를 구성하여 환경부와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형광등재활용 공사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금호전기 사업장내에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2001년 4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의 폐형광등 처리실적 내역 자료를 검토해보면 월평균 10만개-20만개를 처리하여 월 최대 1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못하며, 자발적 협약에서 약속한 처리 목표율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폐형광등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이미 구축된 수거체계의 경우에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수도권 근방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서울시민들도 형광등이 유해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분리수거함이 충분하지 못해 비교적 먼 거리까지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형광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주부클럽 연합회에서 분리수거 시범지역 주민 511명(송파구청 50명, 양천구청 5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시범지역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분리수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거함 설치 장소와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이 많았다.

폐형광등을 모아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 회수(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폐형광등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폐형광등의 유해성 및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배출자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형광등 수거체계는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처리작업은 초기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보며,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를 점검해본 후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적인 회수체계인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의 문제점

우선 폐형광등의 처리문제는 접어 두고서라도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대한 역할분담의 미비와 수거체계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의 MRT 설비의 경우 폐형광등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수은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문제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 설비는 컴팩트형 형광등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폐형광등 처리설비의 보완문제도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역할분담의 미비

역할분담의 미비문제는 현행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관한 제도미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생산자간의 자발적 협약에 의하면 앞으로 생산자 책임 하에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생산자들이 목표율을 달성할 경우 형광등 예치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책임처리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가 협의 하에 작성한 실행계획을 보면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예치금 요율이 88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예치금 요율이 88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형광등 1개의 수집(27원)·운반(25원)·처리비용(86원)이 138원이며, 재생가치 비용이 2원이므로, 생산자들에게 처리만 책임지게 할 경우 88원(처리비용 + 재생가치)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형광등 폐기물 부담금 납부액을 예치금 요율로 나눈 값을 폐형광등 회수목표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광등 부담금 납부액 수준에서 생산자들이 폐형광등 처리를(처리만) 책임진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는 형광등 생산자들이 부담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폐형광등 처리에 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면, 이제는 부담금 납부액 만큼의 금액을 자신들이 대면서 직접 처리를 책임져야 하는 제도(생산자책임처리 제도)로 바뀐 것이다.

) 이것만 본다면 왜 형광등을 부담금 대상품목에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바꾼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폐형광등의 수집과 운반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며, 폐형광등 처리를 현행 부담금 납부액 수준에서 생산자에게만 맡길 경우 과연 그 처리율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구청)가 개입하여 폐형광등 수집·운반까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처리 제도에 의하면 정부(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개입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제도적 강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쉽게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각 구청의 담당자들이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폐형광등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자책임처리 제도로 가고자 했을 때, 생산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올해 폐형광등 처리목표율은 9%에 불과하다. 만약 폐형광등 발생량을 1억 4천만개로 추정할 경우에는 그 목표율은 더 떨어진다. 과연 이 정도 회수·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 이것은 현재의 폐형광등 회수비용에만 근거를 두어서는 안된다. 회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분까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의 문제

역할분담의 문제와는 달리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거시스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 분리수거함 설치장소의 문제

현재 서울시 25개 각 구청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 시범사업 기간 중에 4개 구청에서 실시한 것을 올해 25개 구청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리문제 때문이다. 즉 길거리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이물질 투여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인력 투입 없이도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가 우선적인 설치장소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분리배출의 용이성이다.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과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주민들의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동선이 짧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동사무소까지의 이동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높이기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 설치장소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② 분리수거함의 문제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디자인을 공모하여 올해 서울시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의 경우 전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무거워,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 분리수거 체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범기간동안 시험과정을 거쳐 여러 장소에 적합한 다양한 수거함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처럼 철재물로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다 보니 그 가격또한 고가일 수 밖에 없어 개당 제작비가 200,000원을 넘게 되고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자치구당 보유하고 있는 수거함의 수가 적은 곳은 20여 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천구가 100개 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개 2,000∼2,500 세대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동사무소 앞밖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적당한 장소를 구하고 있지 못하다.

③ 분리수거 홍보부족

이렇게 많은 경비를 소요하며 어렵게 설치된 분리수거함도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서 형광등의 유해성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많을 뿐더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넣도록 주민들에게 교육과정이 미흡하여 주민들은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귀찮아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등 아직 기존의 방식대로 폐형광등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④ 수거인력 부족

현재의 서울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거인력의 부족문제이다. 각 구청 청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소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형광등 수거와 같은 신규업무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력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거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의 폐형광등 수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기타 - 지역에서의 폐형광등 처리

현재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화성 1곳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의 경우 폐형광등 수집문제와는 별도로 처리공장까지의 운반문제가 대두대고 있다. 화성과 거리가 가장 먼 거제시의 경우 책정된 운반비는 2.5톤 차량 1대 기준으로 약 36만원으로 서울시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폐형광등 수거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질 경우 권역별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바람직한 폐형광등 회수체계 - 부분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

현재의 형광등 유통체계 하에서는 역판매루트망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유통경로, 생산회사와 처리회사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새 형광등 유통경로와 폐형광등 유통경로는 다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과연 역판매루트망을 통한 회수에 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역판매루트망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것이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생산자들간의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 있는 복잡한 유통체계를 단순화할 경우 역판매루트망을 통한 폐형광등 회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산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현실적 유통인프라의 개편 등의 여러 가지 힘든 조정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장 현실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판매점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불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가 아니라도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 이 회수체계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판매점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면,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와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혼합하여 형광등 판매점 중심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을 수집한 후, 지자체나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 가는 방안을 역판매루트망 회수 변형모형(부분역판매루트망 회수)으로 제안한다. 이것은 부록에 수록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판매점을 통하여 수집한 폐형광등을 처리공장까지 누가 운반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계속 연구해야 할 주제이나, 단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초기의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하리라 본다.

단 판매점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할 경우 모든 판매점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택가에 밀접해 있으며,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판매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의 용이성 및 수거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행히 형광등 판매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도매상 또는 조명기구 판매점 주인들은 운반을 누군가가 해 줄 경우 기꺼이 분리수거함을 관리해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업소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함을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이다. 물론 친환경업소의 지정, 업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광주 일신하이퍼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일년 전 광주시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입주해 있는 일신하이퍼마켓 주인은 주민들이 형광등을 구입하러 올 때마다 폐형광등의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점에 착안하여 주민들이 가져오는 폐형광등을 가게로 가져오게 했다. 그러자 한 달이면 1톤 정도의 분량이 상가 한켠에 쌓였고, 스스로 하남공단에 위치한 금동조명이라는 조명기구 생산업체 담당자와 연결하여 공장이 자체 불량품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공장은 자사 상품이 아닌 폐형광등이 섞인 것에 약간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나 꾸준히 2년여년 동안 수퍼에서 실어다 주는 형광등을 처리해 왔다. 그러자 수퍼마켓도 의외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몇 번의 홍보방송 외에도 폐형광등을 처리해 준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 주민들은 형광등을 비롯한 조명기구는 모두 일신수퍼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한 달에 3-40여만원에 불과하던 조명기구 판매실적이 요즘에는 3-4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게 되어 폐형광등 처리를 위해 약간의 수고로움은 생겼으나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판매점을 통한 폐형광등 수거를 할 경우 폐형광등 수거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형광등 제조회사의 직판체계를 통한 유통경로의 경우 실제로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형광등 대량배출처의 폐형광등 처리책임을 명시하는 폐기물 관리법과 조례의 개정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정에서 소량배출되는 폐형광등의 경우 형광등 판매점을 통하여 수거한 후 집하장에 모아 처리공장으로 운반하는 부분적인 역판매루트 회수체계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체계와의 병행이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좀 더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한 후 수거하는 체계를 시민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공장		판매점		가정
		l지자체 수거함
	집하장
처리공장				대형건물 및 사업장

새형광등 유통경로

폐형광등 회수경로

<그림 3 - 1> 부분역판매루트망을 통한 폐형광등 수거체계

4.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현재의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가 수거효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합리적인 폐형광등 수거체계로 형광등 판매점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형광등 유통체계의 경우 생산자들간의 통합물류체계와 같은 혁신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완전한 형태의 역판매루트망을 통한 폐형광등 회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역판매루트망을 통한 폐형광등 회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형광등 판매점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을 수집한 후, 그것을 다시 지자체 혹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의 별도의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처리공장까지 운반하도록 하는 부분적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판매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판매점에 폐형광등을 들고 가고 있었으며, 판매점 주인의 경우에도 운반문제만 해결된다면 기꺼이 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이 모형이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점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을 회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폐형광등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광등 판매점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형광등을 구입하러 가는 소비자가 쉽게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되며, 새 형광등을 사러 가는 길에 폐형광등을 버릴 수 있으므로 약간만 신경을 쓰면 폐형광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것은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지역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분리수거함 설치 개수 확대 및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동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점 주인에게 분리수거함 관리를 맡김으로써 형광등 파손 및 이물질 투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이에 적합한 분리수거함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분리수거함의 경우 크기가 너무 크고, 육중하기 때문에 형광등 판매점에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가볍고 작은 다양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형광등 판매점의 형태 및 수에 대한 조사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반주택가의 경우 형광등 판매점을 수거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각 동에 몇 개나 되는 형광등 판매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판매점을 수거거점으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 비용 중 회수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회수비용은 수거거점의 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폐형광등을 판매점에 가져갈 경우, 판매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점에 모인 폐형광등에 대한 운반 및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판매점에서 폐형광등을 받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초기에는 모든 판매점이 폐형광등을 받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판매점 주인에게 폐형광등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판매점에 모인 폐형광등 수집·운반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지자체가 개입하여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가 어느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형광등 회수·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형광등에 회수·처리를 재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회수가 아니라 폐형광등의 수은을 처리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적정처리에 더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형광등을 끼어넣어 정책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예치금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가 아니라 부담금 품목의 적정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책임처리제도□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이 아니라 유해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생산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생산자 책임처리제도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폐형광등의 경우도 생산자 책임처리제도 하에서 생산자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비용분담 문제까지 고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형광등의 통합물류체계 구축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형광등 유통체계하에서는 완전한 역판매루트망 폐형광등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통합물류체계하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통합물류체계가 이루어지고, 폐형광등 역판매루트망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 폐형광등 회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도록 외부에서 정책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 통합물류체계가 구축되었을 경우의 비용절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폐형광등의 수집·운반·회수 비용 산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는 폐형광등 개당 수집비용으로 27원, 운반비용으로 25원, 처리비용으로 86원, 재생가치로 2원을 책정한 후 생산자들에게 처리비용만 부담시킨다는 원칙하에 예치금 요율을 88원으로 책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산정은 폐형광등 회수·처리가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고려하여 비용산정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폐형광등의 유해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폐형광등에 수은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 형광등 포장지와 판매점에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1] 형광등 판매점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방법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주택 지역에서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통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한다고 할 경우 제일 관건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형광등 판매점이다. 형광등 판매점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가져오는 폐형광등 수거할 의사가 있고 또 실제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역판매루트망 회수체계를 통한 수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동향을 익히기 위하여 한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매상, 대형 할인마트, 도매상을 유형별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하였으며 대형건물의 경우도 그 처리방법을 듣기 위하여 건물 관리자와 직접 면담하였다. 이렇게 전반적인 동행파악 후에는 형광등 판매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설문조사는 서울시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에 위치한 형광등 판매점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강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등의 형광등 판매점도 대상으로 하였다. 전화설문대상 형광등 판매점은  HANMIR 전화번호부에서 업종별 분류를 통해 검색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판매점 수는 각 구당 형광등 도매점 5곳, 소매점 5곳을 선정하여 전화설문을 하였다.

설문항목은 판매점 위치, 월평균 판매량, 폐형광등 월 평균 반납개수, 반납된 폐형광등 처리방법, 서울시의 폐형광등 분리사실 인지여부, 분리수거함을 판매점에 설치할 경우 관리여부였다. 특히 분리수거함 관리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분리수거함을 판매점에 설치할 경우 관리할 것인지를 물어본 후, 거절했을 경우 다시 만약 수거한 폐형광등을 누군가가 운반해서 처리해준다는 전제를 단 후 재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1) 형광등 판매점의 지역별·업종별 분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와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10곳을 기본으로 전화설문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하였다. 추출한 판매점 중 설문에 응한 곳은 모두 70곳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점이 25곳이었으며, 소매점이 45곳이었다.

<표 1 - 1> 조사대상 형광등 판매점의 지역·업종별 분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기타	합계
합계	9	10	10	7	10	13	11	70
도매	5	2	4	4	4	4	2	25
소매	4	8	6	3	6	9	10	45

(2) 폐형광등 반납개수 및 처리현황

<표 1 - 2> 폐형광등 월평균 반납개수

폐형광등 반납개수	5개 이하	5-10개	10-20	20개 이상
판매점 수	13	1	0	7

월판매량 대비 폐형광등 반납비율을 비교해보면 노원구에 있는 LG조명백화점의 경우 월판매량의 50%정도가 판매점으로 반납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판매점의 경우 10% - 20% 정도의 반납비율을 보였다.

) 각 판매점에서 월평균판매량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모든 판매점의 월평균판매량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월평균판매량을 답해준 판매점에 한해서 판매량 대비 폐형광등 반납비율을 정리하였다.

반납된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실을 알고있는 판매점의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이나 동사무소로 가져간다고 대답하였으며, 분리수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쇄해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리수거함 관리여부

만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판매점에 설치할 경우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 판매점의 약 60%인 40개 판매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비율은 소매점의 경우가 더 높았다. 또한 현재 소비자가 판매점으로 폐형광등을 되가져오고 있다고 응답한 판매점의 경우 100% 판매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만약 분리수거함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경우 찬성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화설문의 한계상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표 1 - 3>  분리수거함 관리찬성 판매점 수

구분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기타	합계
관리가능 판매점 수	3(9)	7(10)	4(10)	6(7)	6(10)	6(13)	8(11)	40(70)
도매	2	0	1	4	2	0	1	10(25)
소매	1	7	3	2	4	6	7	30(45)

* 괄호안 수치는 조사대상 판매점의 수

(4)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형광등판매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부터 서울시 25개 구청 전역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형광등 판매점으로 새형광등 구입시 폐형광등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으로 폐형광등을 버리러 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형광등 판매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수거함을 관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의 60%이상의 판매점 주인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판매점으로 현재 되가지고 오고 있다고 응답한 판매점 주인의 경우 100% 찬성을 하였다.

따라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새형광등을 구입하러 형광등 판매점으로 오면서 폐형광등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형광등 판매점 주인 역시 판매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광등 판매점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양천구에서 도매점을 중심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수거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화설문조사로 인하여 판매점 주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으며 동시에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문설문조사원을 동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원에 따라 답변내용의 편차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을 통한 폐형광등 회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한다.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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